지식재산

직접 만든 접이식 가구를 특허로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가구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춰야 하고, 이미 SNS에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가 특허 요건을, 제30조가 발명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의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시제품을 처음 공개한 날짜와 게시물 원본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시제품을 한 번 공개했다고 해서 특허를 영영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일과 공개 내용을 정리해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목공방을 운영하는 I씨는 2025년 겨울 접으면 벽 수납장이 되고 펼치면 1인용 식탁이 되는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 8월 공방 SNS에 시제품 사진을 올리자 비슷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댓글이 달렸고, I씨는 지금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미 사진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구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어야 하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신규성), 그 분야의 평균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어야 합니다(진보성). 2026. 10. 1. 기준 현행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가구는 공장에서 반복해 만들어 팔 수 있으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신규성과 진보성에서 생깁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졌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발명, 국내외 간행물에 실렸거나 인터넷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습니다.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규성이 있어도 출원 전에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접이식 식탁과 벽걸이 수납장이 이미 따로 있었다면, 둘을 단순히 합친 것인지, 결합 구조로 새로운 효과가 생겼는지가 진보성 판단의 초점이 됩니다.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요건을 갖춰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가구에서 이 사유가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미 SNS에 시제품 사진을 올렸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공개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이 발명자의 뜻에 반해 먼저 공개한 경우도 같은 기간 안에 출원하면 보호됩니다.

다만 이 12개월 예외는 발명자 쪽 공개에만 적용됩니다. 댓글을 단 사람이 비슷한 제품을 먼저 출원하면 다툼이 복잡해지므로, 공개 사진의 게시일과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허 대신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구처럼 형상·구조·조합이 있는 물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도 받을 수 있고, 실용신안은 기존 기술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만 아니면 되므로 진보성 문턱이 특허보다 낮습니다. 대신 권리 존속기간이 특허는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 후 10년입니다.

가구 발명 특허 대응 순서

• 공개 이력 정리 - SNS 게시일, 전시회 출품일, 판매 시작일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12개월 기한이 가장 이른 공개일부터 계산됩니다.
• 선행기술 조사 - 국내외 특허와 판매 제품 중 비슷한 구조가 있는지 찾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형태 선택 - 구조의 새로움 정도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 중 무엇으로 출원할지 정합니다. 존속기간과 등록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 명세서·도면 준비 - 접이 구조와 결합 방식을 도면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 출원과 증명서류 제출 -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취지를 출원서에 적고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냅니다. 출원 후에는 무단 제작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방 직원이나 동업자와 함께 만든 발명이거나 이미 비슷한 특허가 등록돼 있다면 권리 귀속과 침해 가능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허법은 2027. 3. 16.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법률 제21955호)이 있어 그 뒤 출원은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기술 도용 관련 민·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기술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법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접으면 수납장이 된다는 착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구조와 결합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지가 명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붙입니다.
• 해외 쇼핑몰에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실렸거나 인터넷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도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해외 판매 페이지의 게시 시점과 구조를 비교해 차이점을 찾아야 합니다.
• 공지예외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출원서에 공지예외를 주장한다는 취지를 적고, 공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합니다. SNS 게시물 캡처, 전시회 참가 확인서, 판매 기록 등이 증명서류가 됩니다. 발명자 뜻에 반한 공개라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특허를 받으면 얼마나 보호되나요?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심사 기간도 이 기간에 포함되므로 출원이 늦을수록 실제 보호 기간이 줄어듭니다.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특허 보호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청구범위에 적은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명세서에 여러 실시 형태를 그려 두어도 청구범위에 적지 않은 구조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접이 방식과 고정 구조처럼 핵심 구성을 청구항에 빠짐없이, 그러면서도 너무 좁지 않게 적어야 합니다.
• 실용신안은 어떤 발명에 맞나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맞습니다. 가구, 공구, 생활용품처럼 형태가 있는 물건의 구조 개선이 대표적입니다. 방법 발명이나 형태가 없는 물질은 실용신안 대상이 아니므로 제조 방법까지 보호받으려면 특허로 출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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