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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거치대 구조를 고안했는데 특허와 실용신안 중 무엇으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물품의 구조 개선이라면 실용신안도 가능하고, 방법이나 형태 없는 물질까지 보호받으려면 특허로 내야 합니다. 특허법 제2조와 실용신안법 제2조·제4조는 고도성과 보호 대상을 달리 정하고, 존속기간은 특허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입니다. 지금은 보호받으려는 것이 물품 구조인지 제조 방법인지부터 나눠 적어 두십시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가치가 낮은 권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품의 구조 개선이라면 등록 문턱이 낮은 실용신안이 더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전거 부품 가게를 하는 Q씨는 2026년 초 핸들에 휴대전화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치대 구조를 고안했습니다. 2026년 8월 출원을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특허는 까다롭고 실용신안은 쉽다는 말을 들었고, 둘 중 무엇으로 내야 하는지, 나중에 바꿀 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제조 방법까지 보호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가운데 「고도한 것」을 보호하고, 실용신안은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는 고안을 보호합니다. 보호 대상도 다릅니다. 특허는 물건과 방법, 형태가 있는 물품과 형태가 없는 물질을 모두 보호하지만,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 보호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진보성의 기준도 다릅니다. 특허는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등록되지 않지만, 실용신안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거절됩니다. 같은 개량이라도 특허로는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 실용신안으로는 등록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권리 존속기간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휴대전화 거치대처럼 제품 수명이 짧은 물품이라면 10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오래 팔 핵심 기술이라면 20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도 특허권처럼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독점권입니다. 존속기간 차이 말고는 권리 행사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제품 수명과 모방 위험을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출원 서류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도면이 반드시 붙어야 하지만,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을 붙입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과 구조를 보호하므로 도면 없이는 고안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범위에도 고안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형상·구조나 결합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붙입니다. 제조 방법까지 보호받고 싶다면 방법 발명을 청구범위에 넣을 수 있는 특허로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선택 대응 순서

• 보호 대상 정리 - 보호받으려는 것이 물품 구조인지, 방법·물질인지 나눕니다. 방법·물질이 있으면 특허가 필요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 - 비슷한 제품과 등록 권리를 찾아 차이를 정리합니다. 차이가 작으면 실용신안의 낮은 문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수명 판단 - 몇 년 동안 팔 제품인지 따져 20년과 10년 중 필요한 기간을 정합니다. 수명이 짧으면 실용신안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 도면 준비 - 실용신안은 도면이 필수이므로 구조와 결합 관계를 도면으로 그립니다. 특허도 구조 발명이면 도면을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 출원과 사후 관리 - 출원 후 거절이유가 나오면 보정이나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모방 제품이 보이면 출원 사실을 근거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제품을 공개·판매했거나 같은 구조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면 공개 시점과 출원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모두 2027. 3. 16.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이 있어 그 뒤 출원은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실용신안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용신안으로 제조 방법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 보호합니다. 제조 방법이나 형태가 없는 물질은 실용신안 대상이 아니므로, 방법까지 보호받으려면 방법 발명을 청구범위에 넣어 특허로 출원해야 합니다.
• 실용신안의 진보성 기준은 얼마나 낮은가요?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거절되지만, 실용신안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절됩니다. 기존 제품을 조금 개량한 수준이라도 실용신안으로는 등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끝나므로 심사가 길어지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특허권은 출원일 후 20년까지입니다.
• 실용신안 출원에 도면이 꼭 필요한가요?
  네,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함께 도면과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특허는 필요한 도면만 붙이면 되지만 실용신안은 물품 구조를 보호하므로 도면이 빠지면 출원 서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특허법상 발명과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지만, 특허법상 발명은 그 가운데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진보성 기준과 보호 대상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 특허로 냈다가 거절되면 끝인가요?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명세서를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내 다툴 수 있고,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특허 요건 가운데 진보성이 문제라면 청구범위를 구체적인 구조로 좁혀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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