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통신사에 제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입자 본인이라도 통신사에 발신 기지국 주소를 직접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다255245 판결로 기지국 위치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본 이유와, 재판 중 법원을 통해 발신기지국 자료를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가입자 본인이라도 통신사에 발신 기지국의 주소를 직접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지국 위치가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가 아니고 이용계약에도 제공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판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받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4. 18. 밤 다른 동네에 있는 술집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그 시각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술집과 A씨 집은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그날 밤 발신했을 때 잡힌 기지국 주소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발신 일시와 상대 번호만 줄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라도 기지국 위치를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기지국 위치 공개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동통신사인 피고에게 자기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곧 지번주소나 허가번호를 공개하라고 소를 냈습니다. 근거로는 구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열람·제공 요구권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들었습니다.

원심은 이 정보가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지국 반경이 최대 수 킬로미터에 이르고,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접속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자리에서도 전파 세기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접속 기지국이 바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 위치정보법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나 구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고, 이용계약에도 제공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위치정보, 개인정보, 이용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상대로 직접 낸 청구에 대한 것이고, 법원이 재판에 필요해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까지 막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법으로는 결론이 달라지나요?

판결이 다룬 구 정보통신망법의 열람 요구 조항은 2020년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합쳐졌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기지국 위치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은 판결 논리가 그대로라면 결론이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이 정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열람권도 대상이 다릅니다.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나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내용을 볼 수 있을 뿐이고, 기지국 주소 자체를 받는 권리는 아닙니다. 위치정보의 정의는 특정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를 측위한 정보인데, 판결은 기지국 위치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에서 그날 위치를 밝히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넣고, 법원이 재판상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상 조사촉탁이나 형사소송법상 공무소 등 조회로 통신사에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민사 사건 당사자는 조사촉탁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전화번호, 기간을 분 단위로 좁혀 적고, 기지국 주소가 왜 쟁점 판단에 필요한지를 적습니다. 다만 판결이 지적했듯 기지국 위치는 대략의 범위를 보여 줄 뿐이므로, 카드 결제 내역이나 교통카드 기록, CCTV 같은 자료와 함께 내야 힘을 얻습니다. 증거 신청 방법은 「제3자가 가진 사고 동영상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지국 위치 확인 대응 순서

• 쟁점 시각 특정 - 위치가 문제 되는 날짜와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 본인 자료 확보 -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발신 내역을 먼저 발급받습니다.
• 보강 자료 수집 -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사진 촬영 정보, 주변 CCTV를 모읍니다.
• 법원에 신청 - 사건 진행 중 사실조회나 조사촉탁으로 발신기지국 자료를 요청합니다.
• 결과 해석 - 기지국 반경과 접속 특성을 감안해 다른 자료와 맞춰 주장합니다.

형사 사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출퇴근 중 사고였는지를 다투는 산업재해 사건이나 특정 시각 행적이 쟁점인 민사 소송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대방의 기지국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재판상 필요성을 따져 채택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쟁점 시각과 기지국 자료 외의 보강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위치를 밝히는 방법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변호와 민사 소송의 증거 확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신사에서 제 발신 일시와 상대 번호는 받을 수 있나요?
  가입자 본인이 자기 발신 내역의 열람이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통신사 절차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기지국 위치까지 직접 받을 권리는 없다고 보았으므로, 위치는 법원을 통한 요청으로 보완합니다.
•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하나입니다. 전기통신 일시, 상대 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등과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도 기지국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가 없어, 수사기관에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는 방법을 씁니다. 기소된 뒤에는 재판부에 공무소 등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치정보법상 열람권으로 기지국 주소를 받을 수 없나요?
  어렵습니다. 위치정보법상 열람 대상은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와 제3자 제공 이유·내용입니다. 판결은 발신 기지국 위치를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 기지국 자료만으로 알리바이가 인정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지국 반경이 수 킬로미터에 이를 수 있고 접속 기지국이 바뀔 수 있어, 결제 내역이나 교통카드 기록 같은 다른 자료와 시각을 맞춰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제3자가 가진 사고 동영상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낼 수 있나요?
• 통신사에 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통신사 직원에게 부탁해 남의 전화번호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 반납하지 않은 렌터카를 업체가 위치추적해도 되나요?
• 친구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말했는데 친구가 무혐의면 처벌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