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제3자가 가진 사고 동영상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제3자가 가진 동영상 파일은 문서가 아니라 검증 대상이어서 문서제출명령으로는 받을 수 없고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진은 형태와 내용에 따라 조사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청서의 근거 조문과 신청 명칭부터 동영상과 사진으로 나누어 고치십시오.

동영상과 사진을 하나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로 묶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의 성질이 다르므로 신청을 나누어야 불필요한 각하를 피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3월 상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뒤 건물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장면은 옆 가게 주인이 설치한 CCTV에 찍혔고 그 주인이 사고 직후 찍은 계단 사진도 있습니다. J씨는 2025년 7월 가게 주인이 가진 동영상과 사진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영상은 왜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아닌가요?

문서제출명령은 서증으로 필요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동영상처럼 음성이나 영상을 녹화해 재생할 수 있는 매체는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므로 문서가 아니어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아 낸 뒤, 법원에 재생하는 검증을 신청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도 같습니다.

사진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사진이나 도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 서증조사, 검증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진의 형태와 담긴 내용을 따져 가장 알맞은 조사 방법을 고릅니다. 사진 자체의 내용을 읽는 것이 목적이면 서증처럼 문서제출명령이, 현장 상태를 보는 것이 목적이면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이 맞습니다.

법원이 사진에 대한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동영상까지 포함시킨 것은 법리 오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진마다 증명할 사실과 조사 방법을 적어 두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제3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요?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당사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와 달리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법원은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기 전에 그 제3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심문해야 합니다. 제3자가 영상 속 인물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구간만 특정해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 상대방이 동영상을 가졌다면 다른가요?

네, 소송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검증목적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영상을 숨기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증거 확보 대응 순서

• 자료 특정 - 파일명, 촬영 일시와 장소, 소지자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입니다.
• 신청 구분 - 동영상은 검증목적물 제출명령, 사진은 조사 방법에 맞는 명령으로 나눕니다. 묶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필요 구간 한정 - 사고 전후 몇 분처럼 필요한 부분만 특정합니다. 제3자의 거부 사유를 줄입니다.
• 검증 신청 - 제출받은 동영상을 재생해 검증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녹취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녹취서·설명서 준비 - 영상 속 대화나 장면을 글로 옮깁니다. 법원이 명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이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있다면 제출 경로가 달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영상·사진 증거 확보와 검증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영상도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나요?
  아니요, 동영상은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은 뒤 검증을 신청합니다. 대법원도 동영상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은 무엇인가요?
  검증할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법원에 내도록 명하는 절차로, 문서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됩니다. 동영상 파일, 녹음 파일, 물건 자체가 대상입니다. 신청서에는 목적물과 증명할 사실을 적습니다.
• 사진은 어떤 명령을 신청하나요?
  사진의 형태와 담긴 내용을 보고 감정, 서증조사, 검증 가운데 알맞은 방법을 고릅니다. 내용 확인이 목적이면 문서제출명령, 현장 상태 확인이 목적이면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이 맞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심리해 정합니다.
• 제3자가 거부하면 제재가 있나요?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보는 효과는 없습니다.
• 제3자에게 명령하기 전에 절차가 있나요?
  법원은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기 전에 그 제3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심문해야 합니다. 제3자는 이때 거부 사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간만 특정하면 거부 사유가 줄어듭니다.
• 동영상 증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동영상 같은 녹화 매체는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신청할 때 녹화된 사람, 녹화한 사람, 녹화 일시와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명하면 녹취서나 설명서를 제출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가 영상을 숨기면요?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기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검증목적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3자와 달리 소송 결과에 직접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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