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민사소송 중 상대방 은행 거래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명령으로 은행이 상대방 거래내역을 법원에 내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명의인 동의 없이도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과 확인할 거래기간을 좁혀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과 명의인을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 8. 동업자에게 가게 운영자금 4,000만원을 맡겼는데, 동업이 깨진 뒤 동업자는 그 돈을 모두 가게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 12. J씨가 반환 소송을 내자 동업자는 사용 내역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씨는 동업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은행이 법원에 거래내역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송이 걸려 있는 재판부에 대상 은행, 명의인, 거래기간, 증명할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로 둡니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이나 조사촉탁의 형식으로 법원이 은행에 명령을 보냅니다.

신청서에는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 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근거, 사용 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은 특정 점포가 아니라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부서에 보낼 수 있어, 지점을 몰라도 은행 본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거래내역이 왜 필요한지, 그 내역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가 구체적이어야 신청이 채택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목적이나 수년치 전체 계좌를 요구하는 신청은 증거 탐색으로 보아 기각되기 쉽습니다. 사례라면 「운영자금 4,000만원 입금 뒤 6개월 동안 가게 비용 외 용도로 출금됐는지」처럼 기간과 쟁점을 좁힙니다.

은행이 법원에 낸 거래내역은 어떻게 쓰나요?

은행이 회신한 거래내역은 법원에 도착한 뒤 신청인이 열람·복사해 쟁점에 맞는 부분을 서증으로 냅니다. 입출금 날짜와 상대 계좌를 표로 정리해 준비서면에 붙이면 재판부가 흐름을 빨리 파악합니다. 추가로 특정 출금의 상대방이 드러나면, 그 계좌에 대해 다시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법원 명령으로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제공한 날부터 10일 안에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곧 신청 사실을 알게 되므로, 재산 은닉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자기 거래내역을 직접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상대방 본인이 가진 통장 사본 등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 제출을 명하는 방법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이거나 신청인과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라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응 순서

• 증명 사실 정리 - 거래내역으로 무엇을 증명할지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신청 채택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은행·기간 특정 - 상대방이 쓰는 은행과 확인할 기간을 좁힙니다. 송금 영수증·문자가 단서가 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재판부에 명의인·은행·기간·거래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 회신 열람·정리 - 은행 회신이 오면 열람해 입출금 흐름을 표로 정리합니다. 추가 계좌가 보이면 다시 신청합니다.
• 서증 제출 -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내고 준비서면에서 설명합니다. 재산 은닉이 보이면 보전처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거래기간이 여러 해에 걸친 경우에는 신청 범위를 계약서·송금 기록을 보고 따로 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투자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의 인적사항과 은행을 특정하면 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법원의 제출명령은 특정 점포가 아니라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부서에 보낼 수 있어, 은행이 명의인의 계좌 전체에서 해당 기간 거래를 찾아 회신합니다.
• 은행에 직접 가서 받을 수는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어긴 요구를 거부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어야 은행이 법원에 회신합니다.
• 상대방도 신청 사실을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은행은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제공한 날부터 10일 안에 명의인에게 제공 내용과 사용 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몇 년치 거래내역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해진 한도는 없지만 쟁점과 관련된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공을 허용합니다. 돈을 건넨 날부터 분쟁이 생긴 때까지처럼 기간을 좁혀 신청하는 편이 채택에 유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통장을 직접 내라고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문서제출신청에 대해 상대방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제349조에 따라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내역으로 드러난 다른 계좌도 조회할 수 있나요?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신된 거래내역에서 돈이 옮겨 간 계좌가 확인되면, 그 계좌의 은행과 명의인을 특정해 다시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촉탁처럼 쟁점과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고, 제3자 계좌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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