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료 공급사가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막으면 불공정거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판매채널 제한이 곧바로 불공정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두35219 판결은 원단 공급사의 대형마트 판매 제한을 브랜드 유지 목적과 제한 범위 등을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판단 요소와 위험한 경우, 공정위 처분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판매채널 제한이 곧바로 불공정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단 공급사가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막은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의 목적, 제한의 범위와 정도, 시장 지위, 경쟁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봅니다. 다만 같은 제한이라도 가격 통제가 함께 있거나 판매처를 넓게 막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A사는 자사 소재를 쓴 완제품에 소재 상표를 함께 붙이게 하고, 거래하는 의류 회사들에 할인점과 오픈마켓 판매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의류 회사 B사는 재고를 처리하려고 2026. 2. 대형 할인점 행사에 제품을 냈다가 A사로부터 공급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B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하고 있고, A사는 2026. 5. 이런 판매처 제한이 법 위반인지, 계약서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고어텍스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형마트 판매 제한은 부당한 거래상대방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단 공급사들은 2009. 3. 31.부터 2012. 12. 21.까지 국내 아웃도어 업체에 원단을 팔면서 그 원단으로 만든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속조건부 거래로 보아 시정명령 등을 했고, 공급사들이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급사가 소재 상표를 완제품에 함께 표시하게 하고 품질보증과 판매사원 교육에 투자해 온 점에서, 제한의 주된 목적이 고급 브랜드 가치 유지라고 보았습니다. 판매가격은 통제하지 않았고, 대형마트 비중은 5% 미만이었으며, 다른 채널로 재고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한이 끝난 뒤에도 대형마트 판매가 늘지 않아 경쟁 제한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채널 제한이 위법으로 판단될 위험이 큰 경우는 언제인가요?

판결이 든 사정이 반대로 나타날수록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를 의도와 목적, 거래 형태, 상품 특성, 시장 상황, 시장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다른 위법 행위의 수단인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관리와 무관하게 가격 하락만 막으려는 목적이거나, 온라인을 포함해 여러 채널을 한꺼번에 막아 재고 처리 길이 없거나, 판매가격까지 정해 지키게 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을 거래처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위반을 이유로 공급을 끊는 경우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매가격을 정해 지키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조항은 현행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별표 2] 제7호 나목으로 옮겨졌고, 거래상대방 제한의 문언은 같습니다.

공정위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중지,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4%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10억원 이내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판결처럼 제한의 목적과 범위, 채널별 매출 비중, 제한 전후의 판매 변화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을 받은 거래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공정위 처분이 확정되었는지와 별개로 위반 사실과 손해는 소송에서 따로 다투어집니다. 불복 절차는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에 불복하려면: 30일 이의신청과 서울고등법원 소송, 집행정지, 과징금 산정 다툼과 고발 대응」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매채널 제한 대응 순서

• 제한 조항 확인 - 공급계약과 공문, 메일에서 금지한 판매처와 기간을 모두 찾습니다.
• 목적 자료 정리 - 상표 표시, 품질보증, 판매 교육 등 브랜드 관리에 들인 투자를 정리합니다.
• 범위와 대체 채널 점검 - 막은 채널의 매출 비중과 거래처가 재고 처리에 쓸 수 있는 다른 채널을 확인합니다.
• 가격 개입 여부 확인 - 판매가격을 정하거나 할인을 막은 기록이 있는지 따로 봅니다.
• 조항 정비 또는 대응 - 필요 이상으로 넓은 제한은 줄이고, 처분을 받았다면 30일 기한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한의 목적과 막은 채널의 범위, 가격 개입 여부와 시장 지위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통채널 제한과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같은 종합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은 대형마트 비중이 5% 미만이고 다른 채널로 재고를 처리할 수 있었던 사정을 들었으므로, 비중이 큰 온라인을 전면 막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매처 제한과 함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가격을 정해 지키게 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금지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 판결도 가격 통제가 없었던 점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거래처가 제한을 어기면 공급을 끊어도 되나요?
  제한 자체가 부당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공급 중단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급 중단 전에 제한의 목적과 범위가 합리적인지, 계약상 해지 사유와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 제한을 당한 거래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한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공정위 처분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위반 사실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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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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