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담합에서 빠졌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참가자에게 탈퇴 뜻을 알리고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담합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일은 종기가 되지만 외국 당국 신고만으로는 아니라는 대법원 2020두48505 판결과 처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참가자에게 합의에서 빠진다는 뜻을 알리고, 실제로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담합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한 날은 그 회사의 종료일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것만으로는 국내 담합에서 빠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접겠다고 거래처에 알린 것만으로 안심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해외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경쟁사 두 곳과 완성차 업체 입찰에서 서로의 거래처를 건드리지 않기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쟁사 B사는 2019년 그 부품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거래처에 알렸고, 2020. 4.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했습니다. 다른 경쟁사 C사는 2021. 3.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했습니다. 2026. 8. 과징금 처분을 받은 A사 법무담당 임원은 셋 중 둘이 빠졌으니 2020년에 담합이 끝나 처분 기한이 지난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합에서 빠졌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탈퇴 의사표시와 합의에 반하는 행위,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입찰 담합이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에서 공동행위가 끝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끝난 날입니다. 따라서 일부 참가자가 혼자 빠지려면 다른 사업자에게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뜻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알리고, 합의와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만두거나 연락을 끊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대로라면 들어가지 않을 입찰에 실제로 들어가 경쟁하거나, 합의한 가격과 다르게 견적을 내는 것처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판결도 거래처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알린 사정만으로는 탈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건의 입찰 담합을 하나로 볼지에 관해서는 「같은 건설사 입찰에서 여러 번 담합했으면 건마다 따로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처분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동차 발전기 부품을 만드는 세 회사가 기존 거래처를 서로 존중하기로 하고 완성차 업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견적가격을 정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두 회사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날 담합이 끝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처분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한 회사는 감면 순위와 관계없이 신고일이 종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외국 당국 신고는 감면 요건이 나라마다 다르고, 신고 뒤에도 국내 시장에서 실행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경쟁당국에 한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회사만 국내에서 탈퇴한 것이어서, 남은 두 회사 사이의 담합은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담합 종료일이 늦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건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없으므로, 종료일이 몇 년 늦어지면 처분 가능 기간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종료일을 유럽 신고일로 잡아 처분 기한이 지났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종료일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합에 관여한 회사는 처분 기한 주장을 하기 전에, 자기 회사와 다른 참가자들이 국내 법리 기준으로 언제 빠졌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국내 자진신고는 종료일을 스스로 확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고 요건과 감면 폭은 「동의의결과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은 언제 쓰나요? 신청 요건·순위·감면 폭과 5년 재위반 제한,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참가자가 대부분 빠지면 담합은 끝난 건가요?

네, 남은 사업자가 한 곳뿐이면 담합은 끝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세 회사 중 두 회사가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면 담합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전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자진신고를 한 회사는 탈퇴로 인정됐지만, 유럽에만 신고한 회사는 탈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회사가 국내에 자진신고한 날까지 두 회사 사이에 담합이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참가자 수를 셀 때는 각 회사의 탈퇴가 국내 법리 기준으로 인정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담합 종료일 다툼 대응 순서

• 참가자별 탈퇴 시점 정리 - 각 회사가 탈퇴 의사를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표로 만듭니다.
• 합의에 반하는 행위 자료 확보 - 탈퇴 뒤 실제 경쟁 입찰이나 다른 가격 제시 자료를 모읍니다.
• 신고 기관 구분 -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외국 당국 신고를 나눠 날짜를 확인합니다.
• 처분 기한 계산 - 조사 개시일부터 5년, 미조사 시 종료일부터 7년을 대입해 봅니다.
• 불복 준비 -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 참가자의 탈퇴 의사표시와 그 뒤의 실제 행동, 자진신고를 한 기관과 날짜에 따라 담합 종료일과 처분 기한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면 그날로 담합이 끝난 것으로 보나요?
  적법하게 자진신고했다면 감면 순위와 관계없이 신고일을 그 회사의 종기로 봅니다. 다만 신고 뒤에도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지위확인이 취소되면 달라집니다.
• 담합 처분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조사 개시일부터 5년, 개시하지 않은 사건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입니다. 종료일이 늦어지면 처분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 해외 본사가 미국이나 유럽에 자진신고했으면 국내에서도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국내 감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 신고만으로는 국내 담합의 종기로도 보지 않으므로 국내 신고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에서 철수했으면 담합에서도 빠진 것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거래처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알린 사정만으로 탈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참가자에게 알렸는지와 합의 효과가 계속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 담합 합의서를 써 두었다면 참가자끼리는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기로 약정한 계약은 해당 사업자 사이에서 무효입니다. 합의 위반을 이유로 다른 참가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습니다.
• 자진신고로 감면받은 뒤 다시 담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새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면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조사 때와 다르게 진술하는 등의 경우에는 받은 감면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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