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 딸린 영업을 인수했다면 이용료를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계속 썼다면 무단이용을 몰랐어도 이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70002 판결로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상호를 계속 쓴 영업양수인의 책임, 인수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네,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계속 썼다면 무단이용을 몰랐더라도 이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쓴 사람은 이용료를 내지 않은 만큼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수익자라도 반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쪽에서 무단이용으로 얻은 이익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것까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 6. 지역 학원 운영사의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상호와 직원, 수강 관리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2026. 5. 프로그램 개발자가 내용증명을 보내, 넘겨준 회사가 처음부터 허락 없이 복제해 쓰던 프로그램이라며 넘겨받기 전 기간과 그 뒤 기간의 이용료를 모두 요구했습니다. B사 대표는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프로그램으로 따로 돈을 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B사는 몰랐어도 돈을 내야 하는지, 넘겨받기 전 기간까지 책임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을 넘겨받아 계속 쓴 경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계속 쓴 영업양수인에게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쓰던 사람의 영업을 상호를 계속 쓰면서 넘겨받아 그 프로그램을 계속 썼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얻은 이익이 지금 남아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6. 2. 1. 이후 기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저작권자에게 현존이익의 증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쓴 사람은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용대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몰랐다면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다툴 수 없나요?

다투기 어렵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원래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지만, 무단이용으로 얻은 이익은 내지 않은 이용료이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프로그램을 써서 매출이 늘지 않았다거나 이익을 다 써 버렸다는 주장으로는 반환 범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툴 여지는 이용료 수준과 실제 사용 기간, 설치 대수 같은 규모에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손해배상과 달리 무단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과실 증명이나 시효 문제로 막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남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선택적으로 함께 제기되어 있었고, 대법원은 두 청구 부분을 함께 파기했습니다. 반환액의 기준인 이용료 상당액을 정하는 방법은 「허락 없이 영상을 행사에 썼는데 저작권자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넘겨받기 전 무단이용 책임까지 지나요?

상호를 그대로 쓰는 영업양수인은 넘겨준 쪽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원심도 피고를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으로 보아 저작권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판단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책임은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넘겨준 쪽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넘겨준 쪽과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수 직후 이 절차를 놓치면 알지 못했던 과거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뒤에 계속 쓴 기간은 양수인 자신의 무단이용이므로, 등기나 통지와 관계없이 그 기간의 이용료는 따로 책임집니다. 양도인에게 물어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인수 계약서의 보증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무단이용 프로그램 이용료 청구 대응 순서

• 이용 내역 확인 - 프로그램 설치 시기, 사용 기간, 사용자 수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허락 여부 확인 - 넘겨준 쪽에게서 받은 라이선스 계약서나 구매 증빙이 있는지 찾습니다.
• 책임 범위 구분 - 넘겨받기 전 기간과 뒤 기간을 나누고, 상호 속용과 책임 배제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용료 산정 검토 - 같은 프로그램의 정상 이용료, 사용자 수 기준을 근거로 청구 금액을 점검합니다.
• 사용 중단과 협의 - 계속 쓸 필요가 있으면 정식 이용허락을 받고, 과거분 정산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겨받을 때 상호를 그대로 썼는지, 책임 배제 등기나 통지를 했는지, 실제 사용 기간과 사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반환할 금액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분쟁,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와 인수 후 책임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단이용 이용료는 얼마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의 정상 판매가나 이용료, 사용자 수와 기간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과실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무단 복제했다면 배상액이 더 커지나요?
  2026. 8. 11. 시행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 이전 행위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호를 바꿔서 인수했다면 넘겨준 회사 채무는 책임지지 않나요?
  상호 속용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호를 계속 쓸 때 생깁니다. 다만 상호를 바꿨더라도 넘겨준 쪽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인수했다고 광고하면 변제 책임이 생깁니다. 개별 통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별로 봅니다.
• 정식 라이선스로 받은 프로그램을 인수 회사가 그대로 써도 되나요?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는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았더라도 라이선스 이전에 저작권자 동의가 필요한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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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을 넘기기 전에 생긴 침해 배상금은 누가 받나요?
• 업무 프로그램을 90% 가까이 만들었는데 발주사가 보완을 거절하고 해제하면 개발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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