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직원 실수로 고객 정보 몇십 건이 노출됐는데 과징금 수십억,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직원의 단순 실수로 적은 인원의 정보가 잠시 노출된 사고에 거액의 과징금이 나왔다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8923 판결이 본 기준 매출 범위와 과징금 과중 판단,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산정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네, 직원의 단순 실수로 적은 인원의 정보가 노출된 사고에 거액의 과징금이 나왔다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중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큰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기준 매출을 사고 난 페이지 매출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2026. 2. 할인 이벤트 페이지의 캐시 설정을 잘못해 하루 동안 회원 30명의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가 다른 회원 화면에 노출되었습니다. A사는 다음 날 사고를 신고하고 해당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2026.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쇼핑몰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 담당 임원은 이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어떤 사정을 내세워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쇼핑몰 개인정보 노출 과징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는 2018. 11. 1. 선착순 포인트 적립권 이벤트를 하면서 모바일 이벤트 페이지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회원 20명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배송지 주소가 다른 회원 29명에게 노출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음 날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감독기관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면서, 쇼핑몰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 18억 5,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고 감독기관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설정 오류가 하루만 적용되었고,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구조적 문제로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 기준도 경미한 위반은 시정조치로 갈음할 수 있게 했고, 판결 당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는 사소한 부주의로 100명 미만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면제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과징금 기준 매출은 사고 난 페이지 매출로 줄일 수 있나요?

아니요, 노출된 정보가 서비스 전체를 위해 관리되는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왔다면 기준 매출은 그 서비스 전체 매출입니다. 원심은 이벤트 페이지 서버가 분리되어 있었으니 이벤트 매출만 보아야 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과징금으로 박탈하려는 이익은 보호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영업에 보유해 얻은 이익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위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독립된 접근경로를 가진 별개 서비스라면 그 서비스 매출만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과징금을 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빼도록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은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나 서비스의 매출이 아닌 것을 빼도록 하므로, 이 판결의 기준은 지금도 참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 감경이나 면제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내세우나요?

위반 기간, 노출 규모, 원인의 성격, 사후 조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 유출 규모, 피해 확산 방지 조치, 감독기관과의 협조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보주체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알게 된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신고한 기록, 설정 오류를 바로 고친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같은 유형의 다른 처분 사례와 금액을 비교하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도 단순 과실로 적은 인원의 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이 사건처럼 거액을 부과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과중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사 매출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과징금 소송 절차는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판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노출 기간, 노출 항목, 피해 인원, 원인 분석 보고서를 사고 직후 정리합니다.
• 통지·신고 내역 정리 - 정보주체 통지와 기관 신고 시점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 매출 범위 검토 - 유출 정보가 어느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왔는지, 관련 없는 매출이 있는지 따집니다.
• 의견 제출 -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감경·면제 사유를 자료와 함께 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출 기간과 인원, 사고 원인이 개인의 실수인지 구조적 결함인지, 유출 정보가 어느 서비스에서 관리되었는지에 따라 과징금의 적법성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처분 의견 제출, 과징금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과징금은 언제나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면 유출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이고,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빼고 산정합니다. 고의·중과실 반복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100분의 1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소송 중에도 과징금을 먼저 내야 하나요?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이겨 과징금이 취소되면 이자도 돌려받나요?
  네, 판결 등으로 과징금을 환급할 때는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합니다.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부과하면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징금에 불리한가요?
  신고·통지는 법적 의무이고, 과징금을 정할 때 피해 확산 방지 조치와 감독기관 협조 여부도 고려합니다. 늦게 알리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되고 감경 주장도 약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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