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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도용당했을 때 사용료 말고 손해 발생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표를 도용당한 상표권자는 침해 사실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침해자가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부정됩니다. 지금은 내 상표를 실제로 사용해 온 판매 기록과 상대방의 도용 증거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도용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내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처음부터 계산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료 상당액이나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수제 디저트 상표를 등록하고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그 이름으로 제품을 팔아 왔습니다. 2025년 3월 다른 업체가 같은 이름을 붙인 디저트를 온라인에서 팔기 시작했고, A씨가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판매는 계속됐습니다. A씨는 매출 감소를 숫자로 보여 주기 어려운데 손해가 생겼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하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침해 사실과 그 등록상표를 쓰게 했다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 증명하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은 이 금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료 상당액보다 실제 손해가 더 크면 초과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이 그 사정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쓰지 않고 등록만 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은 특허권과 달리 등록상표를 남이 썼다는 것만으로 사용료 상당 손해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에 실제로 쓰고 있었는데 침해가 있었다는 구체적 피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침해자가 불사용 사실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없고, 서비스표도 같습니다.

등록만 하고 쓰지 않은 상표라도 침해의 금지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과 금지는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사용 중인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같은 상품에 쓴 경우 1억원, 고의라면 3억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 5천만원이던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상대방 상표가 비슷한 정도에 그치면 이 방법은 쓸 수 없고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고의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쓴 경우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판매를 이어 간 기록이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용 사실 정리 - 등록상표를 붙여 판매한 매출 자료, 광고, 사진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불사용 항변을 막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침해 증거 확보 - 상대방 판매 화면,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을 남깁니다. 침해 사실과 판매 규모를 증명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후에도 계속 쓰면 고의 침해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사용료 상당액, 침해자 이익, 법정손해배상 가운데 증명이 쉬운 방식을 고릅니다. 법정손해배상으로는 변론종결 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 금지청구와 소송 - 판매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손해와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표장이 내 상표와 얼마나 비슷한지, 지정상품이 겹치는지는 등록원부와 실제 사용 모습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영업표지 침해로 인한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용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그 등록상표를 쓰게 했다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기준입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4항이 이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사용권 계약에서 받은 사용료율, 같은 업계의 통상 사용료율, 침해 제품 매출액을 함께 제시하면 금액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 상대방이 번 돈을 손해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았으면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침해자의 매출과 이익률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송에서 상대방의 판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함께 활용하게 됩니다.
• 비슷한 상표에도 법정손해배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111조 제1항은 사용 중인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쓴 경우에만 법정손해배상을 허용합니다. 대법원 2014다59712 판결도 동일성이 없으면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송 도중 청구 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1조 제2항은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가 변론종결 때까지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예상보다 어려워지면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면 배상하지 않나요?
  과실만 있어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10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상표는 공개되어 있어 과실을 다투기 쉽지 않고, 경고를 받은 뒤의 사용은 고의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 판매부터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7조 제1항은 상표권자가 침해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면 판매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비슷한 상황

•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 저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업체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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