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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받고도 상표 침해가 계속돼 낸 가처분 변호사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침해가 계속되어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낸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각서와 사과문 뒤에도 계속된 침해를 막으려고 쓴 가처분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침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봤습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와 보수 송금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변호사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처분 비용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화장품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해 온라인에서 팔고 있습니다. 2024년 한 업체가 비슷한 이름의 제품을 팔기 시작해 항의하자 업체는 두 차례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각서와 사과문을 보냈지만, 2025년에도 같은 표장을 계속 썼습니다. M씨는 변호사에게 1,100만원을 주고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았고, 이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에 쓴 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그 일부를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은 여러 차례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사과문을 준 뒤에도 침해가 계속되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피해 확대를 막으려고 부득이하게 쓴 비용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출 경위와 지급 내역, 소송물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를 고려해 그 일부를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은 실제로 쓴 비용 전부가 아니라 300만원이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보고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비용이 손해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침해행위와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그 비용이 침해를 막으려고 불가피하게 들었는지를 봅니다. 사례처럼 각서와 사과문을 받고도 침해가 계속되어 법적 조치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경고장 한 번 없이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했거나 사건 규모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그 침해로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처분 결정에서 받는 소송비용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별개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이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상대방에게 받습니다. 이 금액은 규칙상 한도가 있어 실제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이 한도와 별도로 침해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비용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으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상표 침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표법이 정한 추정 규정을 활용합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등록상표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변호사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침해 증거 보존 - 침해 제품 구매 영수증, 판매 화면 캡처, 표장 비교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 사실과 기간을 증명하는 기초입니다.
• 경고 기록 정리 - 보낸 경고장과 받은 각서, 사과문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가처분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비용 자료 확보 - 위임계약서, 보수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를 보관합니다. 지출 경위와 지급 내역의 증거입니다.
• 소송비용 확정 확인 - 가처분 사건에서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뺄 금액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침해 이익이나 사용료 상당액에 변호사비용 일부를 더해 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 침해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해자가 가처분 뒤 곧바로 판매를 중단했거나 보수가 성공보수로 약정되어 있다면 비용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호사비용은 원래 각자 부담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은 각서와 사과문 뒤에도 계속된 상표권 침해를 막으려고 낸 가처분의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침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쓴 변호사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지출 경위와 지급 내역, 소송물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를 고려해 적정한 범위만 손해로 봅니다. 위 사건에서도 실제 지출액 가운데 3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 가처분 결정의 소송비용과 중복되지 않나요?
  같은 비용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빼야 합니다. 두 절차의 금액을 함께 계산해 청구합니다.
•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표권자는 자기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게 그 침해로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침해 금지와 예방을 구하는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어,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나란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침해 제품의 판매량과 이익률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에 필요한 사실을 밝히기가 사실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합니다.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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