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 받고도 하도급대금은 안 올려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올려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15일 안의 통지 의무, 연 15.5% 지연이자, 증액 사실을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과 분쟁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원청이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에게서 공사비를 올려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나 다른 공정 업체와의 조율은 이 기한을 미룰 사유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청이 정한 날까지 기다리기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액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늦어지는 만큼 이자를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5. 원청에게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6억 원에 하도급받아 2026. 2. 마쳤습니다. 공사 도중 발주자가 설계를 바꾸면서 배관 물량이 늘었고, 원청은 2026. 1. 발주자와 계약금액을 올리는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늘어난 물량에 맞춰 대금을 올려 달라고 했지만, 원청은 다른 공정 업체들과 조율 중이라며 두 달째 변경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자금 사정도 어렵다고 합니다. A사 대표는 원청이 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으면 하도급대금도 꼭 올려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도급법은 설계변경, 납품 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원청의 계약금액이 늘고, 같은 이유로 하도급 공사에도 추가비용이 들면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올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올리는 폭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증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소방 배관 물량 증가를 이유로 원청 계약금액을 올렸다면, 그 증액분 가운데 A사가 맡은 공정 몫이 기준이 됩니다. 원청이 증액분 전체를 다른 공정 손실 보전에 쓰겠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감액한 경우에는 원청이 같은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액은 '할 수 있다'이고 증액은 '하여야 한다'로 정해져 있는 점이 다릅니다.

언제까지 올려 줘야 하고, 늦으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15일 안에는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원청의 통지 의무가 없어집니다.

돈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추가 하도급대금을 주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연 15.5%입니다. 추가금액 1억 원이 기한보다 90일 늦어졌다면 이자는 약 382만 원입니다. 원청이 '내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들더라도 이 계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청이 증액 사실을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원청에 서면으로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여부와 증액 내역을 물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하므로, 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 위반 정황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변경된 설계도면, 물량 산출서, 감리의 설계변경 지시 문서가 단서가 됩니다. 원청이 하도급 변경계약 없이 늘어난 물량을 시켰다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액 협의가 길어질수록 이 서면이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문제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미루면 어떤 수단이 있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액 의무를 어긴 원청에 대금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 위반은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 협의가 길어질 때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증액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이때 원청이 증액받은 날짜와 우리 공정 몫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금액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어느 길을 먼저 택할지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비교했습니다.

설계변경 증액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증액 사실 확인 - 원청에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여부와 증액 내역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 자기 공정 몫 산정 - 변경 도면과 물량 산출서로 증액분 중 우리 공정 몫을 계산합니다.
• 증액 요구서 발송 -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기한과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지연이자 계산 - 추가금액 수령일부터 15일이 지난 날 이후 기간을 따로 계산해 둡니다.
• 조정 신청 - 회신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지키고 협의를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증액받은 날짜와 증액분 가운데 우리 공정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받을 금액과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증액 청구와 분쟁조정, 하도급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깎으면 하도급대금도 깎이나요?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감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30일 안에 해야 하며, 비율을 넘어 깎으면 부당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사를 다 끝낸 뒤에 원청이 증액받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위탁 후 설계변경 등으로 원청 계약금액이 늘고 하도급 공사에 추가비용이 든 경우를 정하고 있어, 준공 뒤 정산 단계에서 증액된 경우도 그 공사 몫이면 대상이 됩니다.
• 하도급 계약서에 설계변경이 있어도 증액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증액 의무를 계약으로 미리 포기하게 한 것이어서,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액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 원청이 변경계약서 대신 구두로만 올려 주겠다고 하면요?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적은 서면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원청은 계약내역 변경 위탁 때도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받지 못했다면 수급사업자가 내용을 적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그 내용대로 추정됩니다.
• 증액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로 계산합니다. 원청이 언제 추가금액을 받았는지가 기산점이므로 발주자 지급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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