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자격시험 수험서의 설명 방식을 베낀 책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격시험 수험서도 저자가 이론·학설·풀이방법을 자기 나름의 표현으로 정리해 썼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이고, 그 표현을 베낀 책은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용이 공지의 사실이더라도 설명하는 표현에 저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보호된다고 보면서, 누가 써도 같을 수밖에 없는 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두 책에서 겹치는 부분을 쪽수별로 대조한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수험서가 창작물로 인정받으려고 학계에 없던 새 이론을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수험서를 10년째 펴내 온 A씨는 2025년 11월 다른 출판사가 낸 요약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민법 파트의 목차 순서, 판례를 설명하는 예시 문장, 기출문제 풀이의 단계 구분이 자기 책과 거의 같았습니다. 상대 출판사는 법 이론과 판례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2026년 봄 개정판에서도 같은 부분이 반복되자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험서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인가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는데,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를 봅니다. 수험서도 저자가 이론과 문제를 자기 표현으로 정리했다면 이 요건을 갖춥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은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 수험서처럼 내용 자체가 기존 서적·논문과 겹치는 실용적 저작물도, 저자가 이론·학설·관련 용어·문제 접근방법과 풀이방법을 나름의 표현방법으로 설명했다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창작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저작권법의 저작물 정의를 다루었지만, 현행법도 창작물을 요건으로 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부분을 베껴야 침해가 되나요?

창작성이 드러난 구체적인 표현을 베껴야 침해가 됩니다. 같은 판결은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설명한 부분, 논리 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처럼 누가 써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복제권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요지나 조문을 그대로 옮긴 부분이 겹치는 것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조표를 만들 때는 조문·판례 인용이 아니라, 저자가 고른 예시 문장, 비교 설명의 틀, 풀이 단계의 구분처럼 저자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골라야 합니다. 책 전체가 창작물이라도 창작성 없는 부분까지 권리가 미치지는 않으므로, 겹치는 부분마다 창작성이 있는지 따로 따집니다.

판매를 멈추게 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면 판매 중지와 재고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급하면 소송 전에 가처분으로 임시 판매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저자의 손해로 추정받거나,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인세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6. 8. 11.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나온 판은 종전 기준으로, 그 뒤에 나온 개정판은 새 기준으로 따집니다.

형사 책임도 따로 있습니다. 복제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 법정형은 2026. 8. 11. 시행 개정법에 따른 것이라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수험서 저작권 침해 대응 순서

• 대조표 작성 - 두 책에서 겹치는 부분을 쪽수별로 나란히 적습니다. 조문·판례 인용은 빼고 저자 고유의 표현만 남깁니다.
• 창작 과정 자료 확보 - 초판 원고 파일, 집필 메모, 출간일을 모읍니다. 내 표현이 먼저였다는 증명에 씁니다.
• 판별 발행일 정리 - 상대 책의 초판과 개정판 발행일을 확인합니다. 2026. 8. 11. 전후로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겹치는 부분 목록을 붙여 판매 중지와 협의를 요구합니다. 이후의 판매는 고의 침해로 평가받기 쉬워집니다.
• 가처분·본안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저자나 출판사와 맺은 출판계약에 저작재산권 양도나 배타적발행권 설정 조항이 있으면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론 자체를 가져다 쓰는 것도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은 학술적 내용을 이용했더라도 창작성이 드러난 구체적 표현을 베낀 것이 아니면 복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론과 학설, 판례의 결론은 누구나 쓸 수 있고, 보호되는 것은 그것을 설명한 저자 고유의 문장·예시·구성입니다.
• 목차 순서가 비슷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목차가 법령 순서나 교과 과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면 누가 써도 비슷할 수밖에 없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저자가 독자적인 기준으로 단원을 나누고 배열했다면 편집상의 창작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침해를 주장하기보다는 본문 표현이 함께 겹치는지를 보는 편이 좋습니다.
• 기출문제 풀이를 베낀 것도 침해인가요?
  풀이 결론은 보호되지 않지만, 풀이 과정을 설명한 표현이 저자 고유의 것이라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풀이방법을 저자 나름의 표현으로 설명한 부분에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단계 구분, 예시, 오답 설명 문장이 그대로 겹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저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컨대 인세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5배 배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으로, 2026. 8. 11.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팔린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6. 8. 11. 시행 개정 규정이라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고소 기간 등 절차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출판사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출판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저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거나 출판사가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을 설정받았다면 출판사도 자기 권리로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침해정지 청구권을 줍니다. 계약서의 권리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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