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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가요 음원을 학생들에게 들려줘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공표된 가요 음원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이나 보상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학교가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공연·공중송신하도록 허용하고, 고등학교 이하는 보상금도 면제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학습방에 올릴 파일에 수강생 전용 접근과 내려받기 제한을 걸어 두십시오.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업에서 공표된 노래를 쓰는 데에는 저작권자 허락도, 보상금 지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3월부터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칩니다. 화성과 리듬을 설명하려고 수업 시간에 최신 가요 음원 일부를 교실 스피커로 들려주고, 복습용으로 같은 음원 파일과 악보를 학교 온라인 학습방에 올리려 합니다. 동료 교사가 「음원 사이트 약관상 개인 감상용이라 수업에 틀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 걱정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업 시간에 노래를 들려주려면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음원을 재생해 학생에게 들려주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고, 이 규정으로 허용됩니다.

보상금도 없습니다. 원래 이 규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고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등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학 수업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노래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도 되나요?

원칙은 일부분이고,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에 비추어 전부 이용이 부득이하면 전곡도 가능합니다. 화성 진행을 설명하는 데 후렴 30초면 충분하다면 그 부분만 쓰는 것이 원칙에 맞고, 곡 전체 구조를 분석하는 감상 수업이라면 전곡 재생이 부득이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업 목적상 부득이한 범위에서 곡을 줄이거나 편집해 쓰는 것도 저작자가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곡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변경은 예외입니다. 음원 사이트 약관은 서비스 이용 계약의 문제이므로, 저작권법상 수업 이용이 허용되더라도 약관 위반에 따른 이용 제한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방에 음원 파일을 올려도 되나요?

수업 목적 범위라면 올릴 수 있지만, 학교는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업 목적 이용에는 공중송신이 포함되므로 학습방 게시도 가능하고, 학생도 수업 목적에 필요하면 그 범위에서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학교가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때는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강생만 접근하게 하고, 내려받기를 막고, 수업이 끝나면 게시를 내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수업 목적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수업 저작물 이용 대응 순서

• 수업 목적 확인 - 정규 수업이나 수업 지원에 쓰는지 확인합니다. 학교 행사나 홍보용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분량 정하기 - 설명에 필요한 부분만 고릅니다. 전곡이 필요하면 그 이유를 수업계획에 적어 둡니다.
• 학습방 접근 제한 - 수강 학생만 접속하게 하고 내려받기를 막습니다. 공중송신 때 필요한 조치입니다.
• 출처 표시 - 곡명, 작사·작곡자, 가수를 자료에 적습니다. 출처 명시 의무를 지킵니다.
• 게시 기간 관리 - 학기나 단원이 끝나면 게시물을 내립니다. 수업 목적 범위를 넘는 이용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축제·졸업식처럼 수업이 아닌 행사에서 음원을 틀거나 공연 영상을 외부에 공개한다면 비영리 공연 규정과 행사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이용 범위 검토와 저작권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학 강의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보상금이 생깁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수업 목적 이용도 허용하지만, 제6항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복제 등을 하는 경우만 보상금을 면제합니다. 대학은 고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정 단체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 학생이 과제로 음원을 편집해 올려도 되나요?
  수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라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자가 수업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항의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게 합니다. 과제 제출 공간을 수강생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교 축제에서 음원을 틀어도 되나요?
  수업이 아니므로 제25조가 아니라 비영리 공연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에게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게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입장료를 받거나 외부 공개 영상으로 올리면 달라집니다.
• 음원 사이트 약관 위반은 문제가 되나요?
  약관 위반은 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서비스 계약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이용이 허용되더라도, 스트리밍 서비스 약관이 공개 재생을 금지하면 계정 제한 같은 계약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용으로 구매한 음원이나 교육용 자료를 쓰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업용으로 곡을 짧게 편집해도 되나요?
  수업 목적상 부득이한 범위라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학교교육 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범위의 표현 변경에는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곡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업 자료에 출처를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출처 명시 의무를 지우고, 제25조 이용은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곡명과 작사·작곡자, 가수를 수업 자료나 학습방 게시물에 함께 적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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