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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에서 관람료 없이 영화를 틀어 주려면 제작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관람료 등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허락 없이 상업용 영화를 틀 수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화는 틀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대가 없는 상영을 허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가 청소년수련관의 발행 6개월 이내 영상 재생을 예외에서 뺍니다. 지금은 상영할 영화마다 DVD·블루레이 출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관람료를 받지 않고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영화를 트는 것이라면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에 따로 연락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담당자 N씨는 2026년 여름방학 동안 매주 토요일 시청각실에서 청소년들에게 관람료 없이 영화를 틀어 주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상영 후보에는 2026년 3월에 블루레이가 나온 애니메이션과 2024년에 출시된 가족 영화가 함께 있었습니다. N씨는 제작사나 배급사의 허락 없이 상영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람료 없이 영화를 틀면 허락이 필요 없나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그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정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입니다.

영화를 여러 사람에게 틀어 보여 주는 것은 저작자의 공연권이 미치는 행위여서 원래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제29조 제2항은 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예외이므로, 요건을 하나라도 벗어나면 원칙으로 돌아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어떤 영화를 틀 수 없나요?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용 영화는 틀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은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시·군·구민회관에서 영상 감상 설비를 갖추고 발행 6개월 이내의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공연을 예외에서 뺍니다.

같은 시행령은 커피 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호텔 등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도 예외에서 빼고 있습니다. 수련관 안에 입점한 카페에서 영화를 틀어 주는 것은 수련관 프로그램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를 받거나 영리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화 관람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가비가 영화 상영을 포함한 프로그램 비용이라면 그 공연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크고, 이때는 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는 공연은 제29조 제1항이 따로 정하지만, 상업용 영상저작물 재생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허락 없이 상영해 공연권을 침해하면 권리자는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 영화 상영 저작권 대응 순서

• 발행일 확인 - 상영할 영화의 DVD·블루레이 출시일이나 최초 판매일을 확인합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허락이 필요합니다.
• 대가 여부 점검 - 참가비·회비·간식비가 영화 관람과 연결되는지 봅니다. 관람 대가를 받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생 매체 확인 - 개인용 OTT 계정이나 대여 DVD의 이용약관이 단체 상영을 금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저작권 예외와 별도로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영 기록 보관 - 상영 날짜·작품명·관람 인원·대가 여부를 기록합니다. 권리자 문의에 답할 근거가 됩니다.
• 공공상영권 검토 - 최신작을 틀어야 하면 공공상영권이 포함된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배급사와 계약합니다. 6개월 제한과 관계없이 상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영 시설이 시행령 목록에 없는 민간 복지시설이거나 유료 프로그램의 일부로 상영하는 경우에는 대가성과 시설 유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저작물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발행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영상저작물이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DVD·블루레이 같은 영상물의 국내 출시일이나 최초 판매일을 확인합니다. 극장 개봉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배급사 공지나 판매처의 출시일 표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간식비만 받는 것도 대가인가요?
  영화 관람과 연결된 돈이면 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간식 실비만 따로 받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참가 조건으로 일괄 징수하면 대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도서관이나 주민센터도 같은 기준인가요?
  도서관은 같은 기준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는 청소년수련관 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와 부속시설,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시·군·구민회관을 함께 정합니다. 주민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 개인 OTT 계정으로 틀어도 되나요?
  저작권법 예외와 별도로 서비스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인 계정의 이용약관이 개인적·비상업적 시청만 허용하면 단체 상영은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상영에는 공공상영권이 포함된 영상물을 쓰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허락 없이 최신 영화를 틀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연권 침해가 됩니다. 권리자는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침해 정지와 예방을 청구하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보통 해당 영화의 공공상영권 가격이나 상영 허락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영 횟수와 관람 인원 기록이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 음악을 트는 것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만 시설별 예외가 다릅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상업용 음반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함께 정하고, 시행령 제11조는 커피 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대규모점포 등에서의 공연을 예외에서 뺍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서 관람료 없이 음악을 트는 것은 대체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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