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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 다른 판매자 제품 사진을 퍼다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다른 쇼핑몰 사진을 퍼다 쓴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는 그 사진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제품만 충실히 찍은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고, 소품과 구도로 분위기를 만든 연출 사진은 저작물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문제된 사진을 내리고 사진마다 출처와 종류를 정리하십시오.

항의받은 사진 전부에 대해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모습만 그대로 찍은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방용품을 팔면서, 제조사 홈페이지와 다른 판매자 상세페이지의 사진 40여 장을 캡처하고 제품 카탈로그를 스캔해 올렸습니다. 2026년 3월 한 판매자가 「우리가 촬영한 연출 사진을 도용했다」며 사진 한 장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K씨는 어떤 사진이 문제되는지부터 가려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쇼핑몰 사진을 가져다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사진이 저작물이면 침해이고, 저작물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되려면 피사체 선정, 구도,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와 순간 포착, 촬영 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창작성이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캡처해 올리면 복제에 해당해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제품 사진과 연출 사진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보여 주는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고, 소품과 배경을 배치해 분위기를 만든 사진은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누가 찍어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제품 사진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제품을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과 조화롭게 배치해 이미지를 살린 광고 사진의 창작성은 인정했습니다.

• 제품 사진 - 흰 배경에 제품만 정면·측면으로 찍은 사진.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출 사진 - 소품, 조명, 구도를 골라 분위기를 만든 사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스캔 - 스캔한 원본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결론이 같습니다.

저작물이 아닌 사진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저작권 침해가 아니어도 다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판매자가 비용을 들여 만든 상세페이지를 통째로 가져다 쓰면 부정경쟁 행위나 민법상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판매 플랫폼 약관 위반으로 상품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 사진은 제조사에서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출 사진을 썼다면 배상액은 얼마인가요?

권리자가 그 사진의 사용을 허락했다면 받았을 사용료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저작권법은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요구 금액이 시중 사용료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그 차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쇼핑몰 사진 도용 항의 대응 순서

• 즉시 게시 중단 - 문제된 사진을 내리고 내린 날짜를 캡처합니다. 침해 기간을 줄이면 손해액도 줄어듭니다.
• 사진 분류 - 사진마다 출처와 게시 기간, 제품 사진인지 연출 사진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 권리자 확인 - 항의한 사람이 실제 촬영자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원본 파일이나 촬영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 사용료 기준 조사 - 비슷한 상품 사진의 시중 사용료를 확인합니다.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 합의 또는 회신 -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만 사용료 기준으로 협의하고, 나머지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를 적어 회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진에 상표나 모델 얼굴이 함께 나오거나 형사 고소가 이미 들어왔다면 사진별 사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항의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조사 홈페이지 사진은 써도 되나요?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조사 사진이 제품만 찍은 사진이면 저작물이 아닐 수 있지만, 연출 사진이면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판매 대리점이나 유통 계약이 있으면 사진 사용 허락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출처를 표시하면 괜찮은가요?
  출처 표시만으로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인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쓰면 출처를 적었어도 복제권 침해이고, 출처 표시는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 있을 때 요구되는 조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상품 판매용 게시는 인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저작물이 아닌 제품 사진이면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사진 분류가 먼저입니다.
• 사진을 조금 잘라 쓰거나 보정하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원본 사진의 창작적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일부를 자르거나 색을 보정해도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가져다 쓴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 항의한 사람이 촬영자가 아니면요?
  권리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고, 판매자는 촬영자에게서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거나 업무상저작물이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의 침해 정지 청구도 권리자만 할 수 있어, 원본 파일이나 촬영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한 장당 요구한 금액이 적정한가요?
  시중 사용료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하므로, 비슷한 사진의 사용료, 게시 기간, 쇼핑몰 규모가 기준이 됩니다. 일률적인 고액 요구는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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