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택시 콜 관제 프로그램으로 내 위치를 몰래 봤다면 위자료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동의 없이 내 위치정보를 열람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무단 열람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식별 가능성·실제 열람·기간 등을 따져 정합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동의 없는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대법원 2014다56652 판결이 위자료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언제 내 위치를 봤는지 보여 주는 확인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돈으로 따질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2024년부터 택시 호출 조합의 콜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왔습니다. 2025년 조합 운영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일부 임원이 관제 프로그램에 접속해 A씨를 포함한 기사 20여 명의 실시간 위치를 4개월 동안 수시로 열람했습니다. 임원들은 열람 기록을 이용해 A씨의 영업 동선과 자주 쉬는 장소를 다른 회원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A씨는 금전 피해는 없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 없이 내 위치를 열람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했다고 해서 바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신적 손해가 생겼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은 택시 기사들의 위치정보를 콜 관제시스템으로 무단 열람한 사건에서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식별 가능성 - 수집된 위치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됐는지
• 열람 여부 - 제3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실제로 열람하는 등 이용했는지
• 기간 -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 경위와 관리 실태 -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방식
• 피해 방지 조치 - 피해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 판결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정을 더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기사 이름과 차량이 연결돼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었고 실제 열람이 반복됐다면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몰래 위치를 열람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네,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경찰관서의 요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차량번호만 표시되는 관제 화면이라도 누구의 차인지 쉽게 알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합니다.

위치정보사업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을 어겨 손해가 생겼다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인이 무단 열람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아니라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본인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열람하거나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므로, 누가 언제 내 위치를 봤는지 이 자료로 확인합니다.

위치정보 무단 열람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확인자료 요구 - 서비스 사업자에게 본인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요구합니다. 열람자와 열람 일시를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정보 연결 여부 확인 - 관제 화면에 이름·차량번호·전화번호가 함께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식별 가능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기간·횟수 정리 - 열람이 며칠 동안 몇 번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2차 피해 기록 - 열람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는지, 그로 인해 생긴 일을 메시지·진술로 남깁니다. 피해 확산 여부를 보여 줍니다.
• 고소와 소 제기 -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안 날부터 3년 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냅니다. 형사 결과는 민사 증거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업무용 차량이나 앱으로 직원 위치를 수집하는 경우처럼 동의서나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 문서의 동의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위치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우자가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도 불법인가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못하게 하므로 가족 사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신망으로 위치를 전송하는 추적기라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업무용 차량 위치를 확인해도 되나요?
  직원 동의를 받은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업무용 차량이라도 운전하는 직원의 위치가 식별되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수집 목적과 시간대가 적혀 있는지, 그 범위를 넘어 퇴근 뒤 위치까지 봤는지를 확인합니다.
• 위치를 본 기록이 없으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제3자가 실제로 열람했는지가 판단 요소여서, 열람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대법원 2014다56652 판결은 열람 등 이용 여부, 식별 가능성, 수집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자에게 확인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기록을 확보합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법원이 열람 기간과 횟수, 정보가 퍼진 정도, 사후 조치 등을 보고 정하며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열람이 단기간이고 즉시 삭제됐다면 금액이 적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에게 열람 기록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4조 제3항 제1호는 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고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요구는 날짜가 남는 문서로 보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동의를 철회하면 수집된 위치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법 제24조 제1항은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철회하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와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합니다. 다만 소송에 쓸 확인자료가 필요하면 철회 전에 열람부터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 무단 열람자를 고소하면 민사 청구와 같이 되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별개 절차입니다.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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