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발주처 돈을 못 받았다며 공사대금을 미루면 기다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원청이 발주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은 하도급대금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일부터 60일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받으면 준다」는 약정의 해석,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원청이 발주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지급기일을 목적물 인수일 기준으로 정하고, 발주처 수금을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원청 사정을 봐주며 기한 없이 기다릴 필요는 없고,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자동문을 제작해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2025. 9. 한 건설회사와 상가 신축 현장에 고속자동문을 설치하는 계약을 맺고 선급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2025. 12. 설치를 마쳤습니다. 잔금 1,200만 원을 청구하자 건설회사는 원청에서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들어오면 나누어 주겠다고만 합니다. 2026. 4.이 되도록 지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사는 원청 사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발주처 사정을 들어 지급을 미루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위반입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 건설위탁이면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인수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 뒤로 정했으면 60일째가 지급기일입니다. 60일을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합니다. 발주처 수금 여부는 이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외는 양쪽이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거나 업종 특성상 그 기일이 정당한 경우뿐인데, 원청의 자금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큰 중소기업자일 때 적용됩니다. 건설업자가 자기 공사에 들어갈 물품의 제작·설치를 맡기면 제조위탁이나 건설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일을 마치고 인도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지급 지연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받으면 지급한다」고 약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지급 시기를 늦춘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발주처가 지급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생기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조건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밝혔습니다. 「지급받은 후 지급」처럼 시기를 정하는 표현이면 불확정기한 쪽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신탁사의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잔여 공사비를 준다는 약정을 정지조건으로 보고,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정의 문언과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조항만 보지 말고 협상 때 주고받은 메일, 견적 단계의 지급 조건 설명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은 부당한 특약으로 금지되므로, 지급 시기를 발주처 수금에 매단 조항의 효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계속 주지 않으면 발주처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줄 수 없게 된 때, 발주처·원청·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주지 않은 때,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때에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줘야 합니다. 일을 준 업체 자신이 원청에게서 하청받은 재하도급이라면 그 원청이 하도급법상 발주자입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준 금액은 빼고 지급하므로, 원청이 발주처에서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 오히려 직접지급을 요청할 실익이 큰 때입니다. 반대로 원청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급이 밀린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우리 쪽 노무비와 자재대금 지급 내역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을 받는 일반 절차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지급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지급기일 확정 - 설치 완료와 인수일을 입증할 자료로 60일 지급기일을 계산합니다.
• 서면 독촉 - 미지급액과 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직접지급 요청 - 2회분 이상 미지급 등 요건이 되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보전과 소송 - 원청 재산이나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과 우리 회사의 규모, 계약서의 지급 조항, 재하도급 여부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과 직접지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청구와 직접지급 요청,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연 40% 이내에서 고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계약상 약정이율이나 상법상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 원청이 발주처에서 준공금을 받았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고, 그 전에 지급기일이 오면 지급기일까지 줘야 합니다. 원청의 수금 시점은 발주처나 원청 장부로 확인되므로 조정이나 소송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가 원청보다 매출이 크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원청이 중소기업자라면, 원청의 연간매출액이 우리 회사보다 많아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됩니다.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공사대금 청구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 원청이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 받아들여도 되나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총액,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지연이자 처리 여부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지급기일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발주처에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원청 몫에서 빼고 주나요?
  네, 발주처는 원청에게 줄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 우리 회사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줍니다. 원청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므로 요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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