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다섯 살 딸이 추행당했는데 아이 말 말고 증거가 없으면 고소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다섯 살 아이의 진술도 증언능력이 인정되면 성추행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아의 증언능력을 나이만으로 정하지 않고 지적 수준과 진술 태도·내용으로 개별 판단하며, 만 3세 무렵 아이의 진술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처음 한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두고 반복해서 캐묻지 마십시오.

아이가 어려서 선서를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5월 만 5세인 딸에게서 이웃 남성이 놀이터에서 몸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장을 본 사람이나 CCTV는 없었고, 딸의 말 외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E씨는 고소를 하고 싶지만 다섯 살 아이의 말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지, 아이가 법정에 나가야 하는지 걱정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 5세 아이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언능력은 나이만으로 정하지 않고, 아이가 겪은 일을 기억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를 지적 수준과 진술 태도·내용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16세 미만인 증인은 선서 없이 신문합니다.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증언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인 아이의 증언능력을 인정했고, 만 3세 3개월에서 만 3세 7개월 무렵 피해를 입은 아이의 증언능력과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 진술이 증거로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편향되고 유도적인 질문을 반복해 녹음한 만 3세 1개월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언능력이 인정돼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아이가 처음 말한 시점과 상황, 부모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진술이 일관되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알리기 전 집에서 여러 번 캐묻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힘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법정에 꼭 나가서 증언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증거보전기일 등에서 피고인 쪽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증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아이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부모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검사,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시켜야 합니다.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 성추행 고소 대응 순서

• 첫 진술 기록 - 아이가 처음 한 말을 날짜·시간과 함께 그대로 적습니다. 유도 질문 없이 들은 말이 신빙성의 출발점입니다.
• 반복 질문 자제 - 집에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묻지 않습니다. 진술 오염 주장을 막습니다.
• 신속한 신고 -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에 바로 알립니다. 영상녹화 조사로 아이의 진술이 보존됩니다.
• 동석·진술조력인 신청 - 조사 전에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진술이 정확해집니다.
• 주변 정황 수집 - 아이의 행동 변화, 진료 기록, 당일 동선을 정리합니다. 아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아이가 이미 여러 사람에게 다른 내용으로 말했다면 진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살부터 증언능력이 인정되나요?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은 유아의 증언능력을 연령만으로 정하지 않고 지적 수준, 진술 태도와 내용, 경험한 사실이 이해력으로 구별될 수 있는 범위인지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만 3세 무렵 아이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아이가 선서를 못 하면 증언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는 16세 미만인 증인은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도록 정합니다. 선서 없이 신문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식이므로,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언이 무효가 되거나 증언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집에서 아이 말을 녹음해 두면 증거가 되나요?
  될 수 있지만 질문 방식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은 어머니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으로 녹음한 만 3세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녹음은 짧게, 열린 질문으로 하고 이후는 수사기관 조사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는 녹화되나요?
  녹화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녹화하지 않으며, 가해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는 제외됩니다.
• 조사 때 부모가 옆에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 신청이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습니다.
•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이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 쪽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 아이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면 바로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언능력이 인정돼도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진술이 일관되는지, 처음 말한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아이 행동 변화나 진료 기록 같은 정황이 뒷받침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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