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성폭력 피해를 입은 11세 아이가 조사받을 때 진술을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9세 미만인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와 제37조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와 증인신문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첫 조사 전에 법정대리인 이름으로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하십시오.

부모가 조사실에 들어가 아이 대신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말을 왜곡 없이 전달하도록 돕는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생 A양(11세)은 2026년 9월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머니는 A양이 낯선 어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울기만 한다며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사와 재판에서 아이가 말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일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아이의 말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와 재판에 참여할 때 중립적인 지위에서 서로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학교, 용모 같은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6. 9. 29. 개정으로 진술조력인이 정식 조사뿐 아니라 그 전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단계에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아이를 면담해 조력이 필요한지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신문 전에 이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아이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 의견은 아이의 진술이 서툴거나 앞뒤가 다를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술조력인 말고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인가요?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이의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하므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 진술 지원 순서

• 신청 의사 정리 -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한다는 뜻을 정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 조사 전 요청 - 경찰이 조사 일정을 알리면 그 자리에서 신청합니다. 첫 면담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면담 - 진술조력인이 아이를 먼저 만나 의사소통 특성을 평가합니다. 조사 방식이 아이에게 맞춰집니다.
• 영상녹화 확인 - 진술 과정이 녹화된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반복 진술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재판 단계 신청 - 증인신문이 잡히면 법원에 진술조력인 참여를 다시 신청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참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아이가 이미 여러 차례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 경위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수사·재판 동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술조력인은 몇 살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와 제37조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성인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 신청하지 않아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직권 참여를 기다리기보다 조사 일정이 잡힐 때 법정대리인이 먼저 신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역할이 다릅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아이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고,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편에서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 아이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되나요?
  녹화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이면 그 의사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진술조력인이 아이 정보를 외부에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8조 제2항은 진술조력인이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 재판에서 아이가 다시 증언해야 하나요?
  증인신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문 전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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