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아이가 못 본 차단 메시지함의 음란 문자도 아동학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음란한 사진과 글이 아이 휴대전화의 차단 메시지함에 저장돼 아이가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아이가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아동학대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가 된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휴대전화를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아이에게 메시지를 직접 보여 주며 확인시키거나 피해 진술을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보지 않았어도 범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을 둔 B씨는 2025년 여름 놀이터에서 모르는 남성이 딸에게 간식을 사 주며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번호를 차단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성은 딸의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과 함께 음란한 문구를 담은 메시지를 두 차례 보냈고,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습니다. 딸은 메시지를 열어 보지 못했고, B씨가 보관함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경찰에 증거로 냈습니다. 가해자 측은 아이가 보지 않았으니 아동학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가 보지 못한 음란 메시지도 아동학대인가요?

아동학대입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글이나 사진이 아동의 휴대전화에 도달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아동이 실제로 보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에 실제로 아동의 인격발달을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가 생길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면 충분합니다. 차단 메시지함에 저장된 메시지는 아동이 언제든 쉽게 열어 볼 수 있으므로 이미 위험이 생겼다고 본 것입니다.

차단 메시지함에 들어간 것도 도달인가요?

도달입니다. 메시지가 차단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되어 아동이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범행은 그때 완성됩니다. 아이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기수가 성립한 뒤의 우연한 사정일 뿐입니다.

원심은 어머니가 번호를 차단해 아이가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환송 뒤 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도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아동 성적 학대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누구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 기준입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는 2024. 1. 2.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적었고, 현행 조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적습니다. 범행 당시 법률을 적용하므로 행위 시점에 따라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음란 메시지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화면을 촬영합니다. 수신 일시와 발신 번호가 도달의 증거입니다.
• 휴대전화 제출 - 경찰에 신고하며 휴대전화를 제출합니다. 포렌식으로 저장 위치와 시각이 확인됩니다.
• 접근 경위 정리 - 가해자가 번호를 알게 된 장소와 날짜를 적어 둡니다. 미필적 인식과 계획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아이 보호 조치 - 번호 차단과 함께 아이 동선을 점검합니다. 아이 조사는 진술조력인 등 보호 절차를 요청합니다.
• 재판 절차 참여 - 피해자 측 의견을 내고 재판 진행을 확인합니다. 파기환송 사건은 환송 후 재판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메시지가 단체 대화방에 올라갔거나 가해자가 아동의 나이를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전송 방식과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이가 메시지를 안 봤는데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도3890 판결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글이나 영상이 아동에게 도달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아동이 직접 보지 않았어도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 번호를 차단했는데도 도달인가요?
  도달입니다. 차단된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차단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되어 아동이 언제든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범행은 완성됩니다. 아동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기수 이후의 우연한 사정입니다.
•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요?
  의도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반드시 성적 학대행위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해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아동 성적 학대의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행위 시점의 조문을 확인합니다.
• 성폭력처벌법으로도 처벌되나요?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5도3890 사건도 두 죄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 이 판결로 가해자 형이 정해졌나요?
  아직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죄와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형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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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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