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친부가 방치하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친부가 끼니·옷·학교를 챙기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인 방임에 해당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유기·방임을 아동학대로 정하고 방임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누구든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에게 들은 말과 결석 날짜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때린 흔적이 없다고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방임도 신체학대와 같은 아동학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협의이혼하면서 8살 딸의 양육자를 전남편으로 정했습니다. 2026년 봄 면접교섭 때 만난 딸은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아빠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아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학교도 자주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E씨는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네,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봅니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 끼니를 챙기지 않거나,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임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부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아이가 사는 곳의 시·군·구청 아동학대 담당 부서에 알리면 됩니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학교 교직원, 의료인처럼 직무상 아동을 만나는 사람은 학대를 알거나 의심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아이는 바로 보호받나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필요하면 학대행위자를 아이에게서 떼어 놓거나, 아이를 보호시설·의료기관·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휴일·토요일이 끼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결정 때까지 이어집니다.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조치에는 엄마 같은 가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임한 친부의 양육권이나 친권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 때 정한 양육자가 아이를 방치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동 방임 신고 대응 순서

• 상황 기록 - 아이의 말, 옷차림, 끼니, 결석 날짜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수사와 가사소송에 같이 쓰입니다.
• 학교·병원 자료 확인 - 출결 기록과 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방임이 반복된 기간을 보여줍니다.
• 신고 - 경찰이나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응급조치 요청 - 아이가 당장 위험하면 격리나 연고자 인도를 요청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72시간입니다.
• 양육자 변경·친권 청구 -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이나 친권 일시 정지를 청구합니다. 아이를 계속 보호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 약취를 주장하거나 양육비 문제가 얽혀 있다면 이혼 조서와 기존 가사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 대리와 양육자 변경·친권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방임도 처벌 수위가 신체학대와 같나요?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제6호의 방임행위를 같은 호에 묶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상대가 알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족 간 사건은 정황으로 짐작될 수 있어 신고 뒤 안전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과 조사는 신고를 받은 시·군·구와 수사기관의 몫이므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 학교 선생님도 신고해야 하나요?
  직무 중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초·중등학교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 종사자, 의료인 등을 신고의무자로 정합니다. 아이의 결석이나 위생 상태로 방임이 의심된다면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응급조치가 끝나면 아이는 다시 돌아가나요?
  그대로 끝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응급조치를 7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제4항은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 결정 때까지 연장합니다. 그 뒤에도 아이를 보호하려면 임시조치나 가정법원의 양육자 변경 결정이 필요합니다.
• 친권 일시 정지는 누가 청구하나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일시 정지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