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학대로 아이가 숨졌는데 아동학대살해와 치사는 어떻게 갈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갈리고,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2940 판결은 오랜 학대로 아이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중한 학대를 계속하고 방치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체중과 건강 상태 변화를 보여 줄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가해자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살해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해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이혼한 뒤 아들을 전 배우자에게 맡겼는데, 2025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아들이 전 배우자의 동거인에게 1년 가까이 학대를 받다 숨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체중이 10kg 가까이 줄었고, 숨지기 직전 며칠 동안 막대기로 수십 차례 맞고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거인을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지만, 동거인은 죽일 생각은 없었고 훈육이 지나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는 살해죄가 아니라 치사죄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보호자에 의한 상해·폭행·유기·체포·감금 같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고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2021년 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보다 무겁게 정한 것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살해의 고의가 부정되나요?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해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합니다. 그 인식이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라도 살해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은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 판단 기준이 살인죄와 같다고 하면서,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해 따로 살펴야 할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과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발달정도·건강상태, 체격과 힘의 차이, 학대의 내용과 반복성이 그것입니다.

학대가 오래 이어진 경우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학대가 반복돼 아이의 건강이 이미 크게 나빠졌다면, 그 상태에서 다시 중한 학대를 가할 때 사망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아이가 생명 위험에 빠졌는데도 보호자가 치료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학대를 계속하거나 방치했는지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이는 1년여 사이 체중이 38kg에서 29.5kg으로 줄었고, 숨지기 전 사흘 동안 반복해 맞고 약 16시간 의자에 묶였습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살해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고, 최종 판단은 그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한편 학대를 알고도 막지 않은 다른 보호자는 이 사건에서 상습아동학대 등으로 처벌이 유지됐습니다. 1심에서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삼았다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새로 다툴 수 없고,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학교 출결, 병원 진료, 건강검진 기록을 모읍니다. 체중과 건강 상태가 언제부터 나빠졌는지 보여야 할 때 필요합니다.
• 사진·메시지 보존 - 아이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일기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학대의 반복성과 아이의 상태를 증명할 때 씁니다.
• 수사기관 제출 - 확보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진술합니다. 공소장 죄명이 살해인지 치사인지 정해지기 전에 의미가 큽니다.
• 피해자 진술권 행사 -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으로 의견을 진술합니다. 양형과 고의 판단 자료를 법원에 직접 전달하고 싶을 때입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유족의 손해를 회복해야 할 때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원인이 다툼이 되거나 여러 보호자가 함께 관여한 경우에는 부검감정서와 공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고 공판 절차에 참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보호자에 의한 상해·폭행·유기·체포·감금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살인죄의 하한이 5년인 것보다 무겁고, 고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행위를 계속한 경우의 고의입니다.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살해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판례는 범행 경위, 동기, 도구, 공격 부위와 반복성, 결과 회피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아동학대살해 미수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4. 12. 20.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 행위에는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도 형법상 살인미수 등 다른 규정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친권자와 후견인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나 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친부모가 아니라도 함께 살며 아이를 양육한 동거인은 보호자로서 아동학대살해죄나 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학대를 알고도 막지 않은 부모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도2940 사건에서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자를 아이와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등으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형은 그 부모가 직접 한 행위와 방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양형부당만 항소했으면 상고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범위가 좁습니다.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했다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새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면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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