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술 마시고 시비 끝에 알몸으로 거리를 다니면 공연음란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술자리 시비 끝에 화가 나서 옷을 모두 벗고 여러 사람이 보는 도로를 알몸으로 다녔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시위하듯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를 음란한 행위로 보고, 성적 목적이 없어도 음란성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시비 경위와 노출 시간, 촬영 영상의 범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음란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함께 정리해 둘 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밤 술집 앞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 나머지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근처 도로를 오갔습니다. 주변에는 행인과 상인 여러 명이 있었고 누군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공연음란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고,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가 나서 알몸으로 거리를 다니면 공연음란죄인가요?

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도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녔다면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은 시비 끝에 경찰관의 제지에 맞서 시위하듯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된 행위를 음란한 행위로 보고, 음란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어도 음란한 행위가 되나요?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음란하다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면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봅니다.

원심은 이 사건을 「시위조로 단순히 알몸을 노출한 것」이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항의 표시였다」, 「화풀이였다」는 동기 주장은 공연음란죄 성립을 막기 어렵고,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에 그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이 감경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단순 음주 상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같은 자리에서 상대 손님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쉈다면 폭행·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되므로, 시비 전체의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알몸 노출 사건 대응 순서

• 노출 경위 정리 - 시비가 시작된 시각, 옷을 벗은 시점, 노출 시간을 적습니다. 행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영상 범위 확인 - 신고자 촬영 영상과 주변 CCTV가 무엇을 담았는지 확인합니다. 진술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함께 문제 될 혐의 점검 - 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 음주 정도 자료 - 술값 영수증, 동석자 진술로 음주량을 정리합니다. 경위 설명과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사과와 재발 방지 - 피해 상인 등에 사과하고 절주 상담 기록을 남깁니다.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출이 아주 짧았거나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면 영상과 현장 사정을 보고 경범죄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음란 등 풍속 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의 표시로 옷을 벗어도 음란행위인가요?
  음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은 경찰관의 제지에 맞서 시위하듯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를 음란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원심이 「시위조의 단순 노출」이라며 무죄로 본 것을 대법원이 파기했으므로, 항의 목적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 성적인 목적이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음란하다는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식이 인정됩니다.
• 만취해서 기억이 없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면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감경은 임의적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순 노출로 경범죄 처리될 수는 없나요?
  노출의 정도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 등을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다만 옷을 모두 벗고 여러 사람 앞을 돌아다닌 경우는 공연음란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형법 제24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합니다. 우발적 행동이고 전과가 없으며 다른 범죄가 겹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 등이 함께 있었다면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 시비 상대를 때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공연음란과 폭행은 별개의 범죄여서 함께 기소되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처벌되고 형이 무거워집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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