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인적이 드문 골목이라도 지나가는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고, 대법원은 성적 목적이 없어도 음란성 인식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현장의 행인 수와 CCTV 위치, 행위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본 사람이 한 명뿐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연음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연음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밤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에서 퇴근하던 여성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골목 CCTV로 특정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 가족은 「본 사람이 한 명뿐이고 사람 없는 골목이었는데 공연음란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인가요?

네,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골목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이라도 누구든 지나갈 수 있는 곳이고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목격자가 한 명이라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음란한 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이 기준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행위가 음란하다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사례처럼 자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적 목적과 음란성 인식이 모두 인정되므로 고의를 다투기가 더 어렵습니다.

단순 노출과 공연음란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엉덩이 등을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반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성적 의미가 분명한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음란 혐의 대응 순서

• 현장 상황 정리 - 장소, 시간, 주변 행인 수, 조명 상태를 적습니다. 공연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행위 내용 확인 - 노출에 그쳤는지 성적 행위까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경범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이 여기서 갈립니다.
• CCTV 확보 여부 확인 - 경찰이 확보한 영상의 범위와 화질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툴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사과와 합의 - 공연음란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재범 방지 자료 준비 - 상담·치료 이력을 남깁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몸을 접촉했다면 강제추행 등 다른 죄가 문제 되므로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 사람이 한 명뿐이어도 공연음란인가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누구든 지나갈 수 있는 골목에서 지나가던 사람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실제 목격자가 한 명이어도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목격자 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은 공연음란죄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위행위처럼 성적 의미가 분명한 행위라면 고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공연음란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4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은 행위 내용, 장소, 피해자의 수, 전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여부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접촉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 되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서가 있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와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바지를 내려 노출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경범죄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을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노출에 성적 행위가 더해졌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