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앞차가 양보해 줬는데 앞지르기 금지구간에서 추월하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앞차가 진로를 양보해 주었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고, 그러다 사고가 나면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대법원은 금지장소에서는 앞차의 양보가 있어도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에 앞지르기 금지 안전표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앞차 운전자의 양보 신호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장소라면 양보가 있었어도 결론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지방 국도의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을 지나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이며 길을 비켜 주자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앞지르기 금지 안전표지가 서 있었고,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A씨는 앞차가 양보해 준 것이니 앞지르기 금지 위반은 아니고, 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처벌도 없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차가 양보하면 금지장소에서도 앞지를 수 있나요?

앞지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한 규정이 있으므로, 그 장소에서는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차의 진로 양보 의무는 뒤차가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의미가 있을 뿐, 금지장소의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 조문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법도 앞지르기 금지장소를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어 결론은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함께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금지장소 앞지르기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보통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흔히 말하는 중과실 사고로,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과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위반이 더해져 모두 12개 항목입니다.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도 이런 중과실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고 없이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만 했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실제 단속에서는 범칙금 통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금지장소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앞차는 언제 진로를 양보해야 하나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차의 양보는 뒤차가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아닌 곳에서 안전하게 앞지르도록 돕는 의무일 뿐입니다.

앞지르기 금지장소 사고 대응 순서

• 장소 확인 - 사고 지점이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인지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금지장소가 아니면 중과실 특례 배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영상 보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안전표지 위치와 앞지르기 시작 지점을 보여 줍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상대방의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와 합의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합의 진행 -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공소는 제기될 수 있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 앞지르기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양보 여부보다 장소와 안전 확인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안전표지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고 지점이 금지구간의 경계라면 도로 현황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앞지르기 금지장소는 어디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함께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을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정합니다. 앞의 세 곳은 표지가 없어도 금지됩니다.
• 앞차가 손짓으로 추월하라고 했다면요?
  그래도 금지장소에서는 앞지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차 운전자의 신호는 위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중과실 사고는 지금 몇 개 항목인가요?
  12개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음주운전 등에 더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위반까지 12개 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11대 중과실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 보험에 들었으면 형사처벌이 없나요?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중과실 사고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과실 정도에 따라 실제 형이 정해집니다.
• 사고 없이 단속만 되면 처벌은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는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범칙금 통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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