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배드민턴 경기 승패에 돈을 걸고 수십 번 내기하면 도박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배드민턴처럼 실력이 승패를 크게 좌우하는 경기라도 돈을 걸고 여러 차례 내기를 했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쳐도 조금이라도 우연의 영향을 받는 승부라면 도박의 우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 돈의 액수와 횟수, 딴 돈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운동경기 내기라고 해서 모두 도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음료값 정도를 건 승부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부터 동호회 회원 세 명과 주말마다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면서 한 판에 5만원씩 걸고 모두 30판 정도 내기를 했습니다. 판돈은 이긴 쪽이 간편송금으로 받아 각자 가져갔습니다. 다른 회원의 신고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A씨는 실력으로 하는 운동인데 도박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력으로 이기는 운동경기 내기도 도박인가요?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연은 당사자가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다는 뜻이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돈을 걸어 26회에서 32회까지 내기 골프를 한 행위를 도박으로 보았습니다. 실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쳐도 그날의 컨디션이나 바람, 공의 방향처럼 다소라도 우연의 영향을 받으면 우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드민턴도 기량 차이가 커 보이는 경기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흔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박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단순 도박은 벌금형만 정해져 있고, 상습으로 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내기에 참여한 사람은 돈을 딴 사람과 잃은 사람 모두 도박죄의 주체가 됩니다. 경기 결과로 돈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동호회에서 몇 달 동안 같은 방식으로 반복했다면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 정도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했더라도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법에 있습니다.

일시오락인지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가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건 돈이 얼마나 적은지,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모두 따져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 뒤 음료값이나 밥값을 정하는 정도와, 한 판에 수만원씩 걸고 수십 판을 이어 간 경우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웃끼리 1점당 100원을 걸고 오후 몇 시간 화투를 친 뒤 딴 돈을 보태 함께 술을 마신 사안을 일시오락으로 보았습니다.

배드민턴 내기 도박 수사 대응 순서

• 내기 내역 정리 - 경기 날짜, 판마다 건 돈, 총 횟수를 적는 일입니다. 금액과 횟수가 일시오락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참가자 관계 확인 - 동호회 회원인지, 처음 만난 사이인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친목 경위는 위법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 돈의 사용처 확인 - 딴 돈을 회식비로 썼는지 각자 가져갔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함께 쓴 돈이면 오락 성격이 강해집니다.
• 송금 기록 확보 - 계좌이체나 간편송금 내역을 모으는 일입니다. 진술과 금액이 어긋나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반복 여부 점검 - 같은 방식의 내기를 언제부터 몇 번 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상습도박으로 의율될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기를 주선해 수수료를 받았거나 온라인으로 돈을 모았다면 다른 처벌 규정이 문제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돈을 잃은 사람도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내기에서 돈을 딴 사람과 잃은 사람이 모두 대상입니다. 돈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속임수로 승패를 조작했다면 사기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얼마까지 걸면 일시오락으로 보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가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건 돈이 적은지, 도박에 이른 경위를 모두 따져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참가자의 형편과 횟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골프나 당구 내기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은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돈을 건 내기 골프를 도박으로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쳐도 다소라도 우연의 영향을 받으면 도박의 우연성이 인정되므로 당구, 테니스, 볼링 내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습도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반복된 도박으로 도박하는 습벽이 드러났는지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동호회에서 몇 달 동안 같은 방식의 내기를 이어 갔거나 도박 전력이 있으면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내기에서 딴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도박으로 생긴 돈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른 급여로 보아 서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로 얻은 돈으로 보아 몰수나 추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을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하나요?
  금액과 횟수, 경위를 객관 자료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시오락 판단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이 든 사정들로 이루어지므로, 송금 내역과 다른 금액을 말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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