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도장만 받아 둔 백지 동의서에 다른 내용을 채우면 사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상대방이 승낙한 내용과 다르게 백지 동의서의 빈칸을 채웠다면 도장이 진짜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날인한 사람이 승낙한 범위를 벗어나 공란을 기재하면 명의자가 승낙하지 않은 문서를 만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도장을 받을 때 무엇을 설명했는지와 실제로 채운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대조해 두십시오.

도장이 진짜이고 직접 찍어 준 것이라 해서 위조를 다툴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하면서, 채취장 주변 묘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기 어려워지자 멀리 떨어진 곳에 묘지를 둔 B씨를 찾아갔습니다. A씨는 「채취장과 멀어서 피해가 없으니 동의만 해 달라」고 말해 빈 동의서 양식에 B씨의 인감도장을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동의서 빈칸에 묘지 소재지를 채취장 주변 토지로 적어 관청에 냈고,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사문서위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낙과 다르게 빈칸을 채우면 위조인가요?

위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백지 문서에 날인해 준 사람이 허락한 것은 「그 범위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지 아무 내용이나 적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가 없다고 말해 백지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받은 뒤,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분묘 소재지를 골재채취장 주변 토지로 적은 사건에서 사문서위조를 인정했습니다. 그 동의서는 피해자가 공란을 채우도록 승낙한 내용과 다른 문서이고, 미리 받은 인영이 진정하다는 사정만으로 위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백지 위임을 했다면 어디까지 채워도 되나요?

명의자가 허락한 취지와 범위 안에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계약 조건대로 적어 달라」처럼 내용을 정해 맡겼다면 그 내용대로 채운 것은 위조가 아니고, 범위를 넘거나 다른 목적에 쓰도록 채우면 위조가 됩니다. 범위는 날인할 때 오간 설명, 문서의 종류와 용도, 당사자 관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명의자가 「알아서 채워 달라」고 포괄적으로 맡긴 경우에는 위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인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 동의서를 관청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관청이나 상대방에게 제출하면 행사가 되고, 형은 위조죄와 같습니다. 위조와 행사는 각각 별개의 죄로 경합범이 되고, 위조나 행사를 시도하다 그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 동의서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과정에서 관청을 속인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명의자는 허가 관청에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려 허가 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백지 동의서 위조 대응 순서

• 날인 당시 설명 기록 - 도장을 찍을 때 들은 설명을 날짜·장소와 함께 적는 일입니다. 승낙 범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제출된 문서 확보 - 관청이나 상대방에게 낸 동의서 사본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재 내용 대조 - 승낙한 내용과 실제 기재를 항목별로 비교하는 일입니다. 다른 부분이 위조의 범위가 됩니다.
• 같은 피해자 확인 - 같은 방식으로 도장을 준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범행 방식과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와 허가 다툼 - 사문서위조·행사로 고소하고, 그 동의서로 난 허가에 대한 이의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날인 당시 위임 내용을 적은 메모나 문자가 따로 있거나 포괄 위임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가 직접 도장을 찍어 줬는데도 위조인가요?
  승낙한 내용과 다르게 채워졌다면 위조입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은 백지 동의서에 미리 받은 인영이 진정하더라도 승낙한 내용과 다르게 공란을 기재하면 사문서위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도장의 진위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승낙이 기준입니다.
• 알아서 채우라고 했다면 위조가 아닌가요?
  포괄적으로 맡겼다면 위조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31조의 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어서, 명의자가 내용 결정을 맡겼다면 그 범위의 기재는 권한 있는 작성입니다. 다만 맡긴 목적과 전혀 다른 용도로 채웠다면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조 동의서를 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에 따라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의 동의서를 만들었다면 사람마다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도장만 찍힌 빈 종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면요?
  아직 내용을 채우지 않았다면 위조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다른 내용으로 채울 위험이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고, 위조를 시도한 정황이 있으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법 제235조는 사문서위조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도장 자체를 몰래 찍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 몰래 도장을 찍어 문서를 만들면 그 자체로 사문서위조이고, 도장 사용은 사인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문서위조가 성립하면 대개 위조죄로 처벌됩니다.
• 위조된 동의서로 받은 허가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허가 관청에 위조 사실을 알려 다툴 수 있습니다. 동의서가 허가 요건이었다면 위조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어서 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서 위조가 확인되면 그 결과를 허가 다툼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은 해당 허가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