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12주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바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상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해죄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1심이나 2심 변론종결 전에 신청서를 내십시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므로 소송비용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4월 길에서 시비 끝에 가해자에게 맞아 턱뼈가 부러지는 1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구속된 채 상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비와 통원치료비로 이미 800만원 가까이 들었고, 일을 못 한 석 달 동안의 수입도 없었습니다. J씨는 따로 민사소송을 낼 형편이 안 돼 형사재판에서 바로 치료비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바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해, 중상해, 폭행치상, 과실치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일부 성폭력범죄 등을 배상명령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밖의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사건 번호, 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을 적고 서명·날인하며, 진단서와 영수증 같은 증거서류를 붙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신청서 없이 말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가 적힙니다. 다만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이미 내서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데도 편취금 전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일을 못 해 잃은 수입처럼 계산에 다툼이 큰 손해는 배상명령 대상인 치료비·위자료와 달리 각하되기 쉬우므로, 치료비 영수증처럼 금액이 분명한 손해를 중심으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으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하는 길은 남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대응 순서

• 손해 금액 정리 - 진단서, 수술·통원 영수증, 약제비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금액이 특정돼야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 사건번호 확인 - 가해자의 형사사건 번호와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합니다. 신청서 기재 사항입니다.
• 신청서 제출 -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서와 부본을 냅니다.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 합의 여부 판단 - 피고인 쪽이 합의를 제안하면 금액과 지급 방법을 따집니다. 합의 금액도 배상명령이나 공판조서 기재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후 집행 -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합니다. 부족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실수입처럼 계산이 복잡한 손해가 크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 보이면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 측 배상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이 세 가지를 정합니다. 일을 못 해 잃은 수입처럼 범위 계산에 다툼이 있는 손해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기 쉬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든 범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 폭행치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일부 성폭력범죄 등 정해진 죄에만 배상명령을 허용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비용이 드나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후문은 배상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내야 하고, 진단서나 영수증 같은 증거서류는 필요한 만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법정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 말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5항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때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를 적도록 정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과 근거를 분명히 말해야 하므로 미리 금액을 정리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배상명령 절차에서는 다툴 수 없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신청인이 불복하지 못하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남은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소송은 못 하나요?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만 못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배상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합의하면 그 내용도 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하면 1심 또는 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합의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