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안 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법원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통지를 받은 후보자에게 출석 의무를 지우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출석통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선정기일 전에 사유와 증빙을 서면으로 법원에 내십시오.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배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일에는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후보자가 나오고, 그중 일부만 배심원으로 뽑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6월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해외 출장 일정과 겹쳤습니다. 회사 출장 명령서를 붙여 면제신청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보냈지만, 선정기일 사흘 전까지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G씨는 법원에 문의해 신청서 접수 여부와 처리 결과를 확인했고, 취소 통지를 받은 뒤에 출장을 떠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네,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이를 법적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선정기일 전에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합니다. 진단서, 출장 명령서, 입원 확인서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면제되나요?

만 70세 이상인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중병·상해·장애로 법원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은 법원이 직무 수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제 사유 등이 있다고 인정하면 출석통지를 즉시 취소하고 그 내용을 후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면제신청서를 냈더라도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 가면 과태료는 얼마이고 다툴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며, 상한이 200만원입니다.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서는 면제신청서를 언제 냈는지, 법원에 알릴 수 없었던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정당한 사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선정 절차의 질문서에 거짓을 적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석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배심원후보자에게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되지 않고 귀가하더라도 후보자로 출석한 날에 대한 여비·일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 대응 순서

• 일정 확인 - 통지서의 선정기일 날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겹치는 일정이 있는지 바로 봅니다.
• 사유 정리 - 출석이 어려운 이유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만 70세 이상, 최근 5년 내 출석, 질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 서면 신고 - 불출석 사유를 적은 서면과 소명 자료를 법원에 냅니다. 선정기일 전에 도착하도록 보냅니다.
• 취소 통지 확인 - 법원이 출석통지를 취소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처리 결과를 문의합니다.
• 출석 또는 불복 - 취소 통지가 없으면 출석합니다. 과태료 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과 제출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정기일에 안 가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정하며, 선정 질문서에 거짓을 적은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면제신청서를 냈는데 가야 하나요?
  법원에서 출석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신청서를 냈더라도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하므로, 선정기일 전에 법원에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회사 일정 때문에 못 가면 면제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한 업무 일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는 사정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빙을 붙여 신청합니다.
• 과태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서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투며, 면제신청서 제출 기록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같은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출석하면 교통비를 받나요?
  네, 배심원후보자에게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했다가 배심원으로 뽑히지 않고 귀가하는 경우에도 후보자로서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원규칙에 따릅니다.
• 나이가 많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법원에 신청해 배심원 직무 수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하고 출석통지 취소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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