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배심원 후보자 출석통지를 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뽑힌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 무작위로 추출해 정하므로, 특정인을 골라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지방법원장이 만 20세 이상 주민의 주민등록정보로 매년 명부를 만들고 법원이 그 명부에서 후보자를 무작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선정기일 날짜와 결격·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누군가 이름을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정보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결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5월 지방법원에서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형사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자신에게 통지가 왔는지, 혹시 누군가 이름을 적어 낸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F씨는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올라 있었고, 그 명부에서 무작위로 뽑힌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지방법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가운데 일정 수의 성명·생년월일·주소·성별 정보를 추출해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이 자료로 매년 명부를 만듭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절차입니다.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30일 안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지방법원장은 이 자료를 활용해 매년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

명부에 오르는 인원과 요청 시기 같은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명부 작성 단계에서는 본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습니다.

명부에서 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재판마다 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특정인을 골라 지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라도 결격사유나 제외·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누가 배심원이 될 수 없나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경찰 공무원, 군인 등은 직업 때문에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만 70세 이상인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중병이나 장애로 출석이 어려운 사람은 신청하면 직무 수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뒤 면제 사유가 생겼다면 선정기일 전에 법원에 면제 신청서와 증빙을 내면 됩니다.

배심원 후보자 통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선정기일 날짜, 시간, 법원 위치를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사건 번호와 문의처가 적혀 있습니다.
• 결격·제외 확인 - 법이 정한 결격사유나 직업상 제외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면제 사유 검토 - 만 70세 이상, 최근 5년 내 출석 이력, 질병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면제를 신청합니다.
• 증빙 제출 - 면제 사유를 뒷받침하는 진단서나 재직 증빙을 법원에 냅니다. 출석통지 취소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출석 준비 - 취소 통지가 없으면 선정기일에 출석합니다. 신분증과 통지서를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제 사유 인정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심원 후보자는 누가 추천하나요?
  추천 절차는 없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주민등록정보로 매년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만들고, 법원은 재판마다 이 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해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특정인을 골라 지정하지 않습니다.
• 몇 살부터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명부도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로 만들므로, 이 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로 뽑히지 않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부는 매년 새로 만드나요?
  네,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법원장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주민등록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명부 인원 같은 세부 기준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 변호사도 배심원으로 뽑힐 수 있나요?
  아니요, 변호사와 법무사는 직업상 제외사유에 해당해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법관·검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과 소방공무원도 같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알립니다.
• 예전에 선정기일에 나간 적이 있으면요?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은 법원에 신청해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는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출석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 면제가 인정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원이 면제 사유를 인정하면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립니다.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청만 하고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선정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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