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선서하고 거짓말한 증인은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변론 없이 심문절차로 진행된 가처분 사건에서 선서하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심문절차에는 증인에게 선서를 시킬 법률상 근거가 없어 그 선서가 무효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진술이 변론기일에서 나온 것인지 심문기일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거짓 진술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 고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나 본안 소송에서 그 진술을 반박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회사 내부 비리를 다룬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자로 나섰습니다. 회사가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회사 임원이 증인으로 선서한 뒤 「그런 비리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G씨는 그 진술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임원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심문기일의 거짓 진술은 위증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선서 자체에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80 판결은 방영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한 사안에서, 가처분 사건이 심문절차로 진행될 때는 증인에게 선서를 시킬 법률상 근거가 없어 그 선서는 무효이고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선서서에 서명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변론기일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가처분 사건이라도 변론절차로 진행되면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법원이 변론을 열지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않으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절차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기록상 기일이 변론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위증죄가 안 되면 그 거짓 진술은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진술을 반박하는 자료를 가처분 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 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서증과 참고인 진술서로 반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 증인이 같은 내용을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선서하고 다시 진술한다면 그때는 위증죄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진술 내용을 근거로 언론 등에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등 다른 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심문 위증 대응 순서

• 기일 명칭 확인 - 사건 기록에서 진술이 나온 기일이 변론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 봅니다. 위증죄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조서 확보 - 심문조서나 변론조서 등본을 받아 진술 내용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반박 자료 정리 - 진술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문서·메시지·녹취를 모읍니다. 이의 절차와 본안 소송에 함께 씁니다.
• 이의 절차 검토 -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결정의 효력부터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본안 변론 대비 - 같은 증인이 본안 변론기일에 선서하고 진술하면 위증죄가 문제 됩니다. 신문 사항을 미리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사건이 변론기일을 열어 진행됐거나 증인신문 절차를 따로 거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방송·출판 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사건과 위증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증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 심문기일에 선서했는데 왜 위증이 아닌가요?
  선서에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80 판결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증인에게 선서를 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선서하고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니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가처분도 변론을 여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법원이 변론을 열지 정한다고 하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전처분에도 준용됩니다. 변론절차로 진행되면 증인에게 선서를 시킬 수 있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심문에서 참고인 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으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참고인의 말은 결정에 참고되지만 증인신문과 달리 선서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위증죄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 거짓 진술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면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등 불복 절차에서 진술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서증과 진술서로 반박합니다.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본안 소송에서 같은 거짓말을 하면요?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심문기일의 진술 조서는 본안에서 진술이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등본을 미리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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