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재판 결과에 영향 없는 정상관계만 거짓으로 증언해도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전과나 친분 관계 같은 정상관계만 거짓으로 증언했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공술 내용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 성립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짓으로 말한 부분이 증인신문조서의 어느 답변인지부터 특정해 두십시오.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무죄 주장으로 내세우는 데 힘을 쏟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0월 친구의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했습니다.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본 대로 말했지만, 친구에게 전과가 없고 자신과는 최근에 알게 된 사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습니다. 친구는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6년 3월 K씨는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K씨는 판결에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에 영향이 없었는데도 위증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위증죄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 성립하고, 그 공술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위증죄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과, 정상관계,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에 관한 거짓 증언도 위증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위증죄는 재판에서 진실한 증언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므로, 실제로 재판이 잘못되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을 거짓으로 말하면 죄가 여러 개인가요?

같은 기일이면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 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해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한 것이어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다른 기일의 증언과 함께 처벌받을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기일에 한 증언 일부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같은 기일의 다른 위증 부분에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위증으로 지목된 답변을 기일별로 나누어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피고인을 도우려던 거짓말도 모해위증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모해위증죄가 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거짓 증언은 모해 목적이 없어 일반 위증죄로 봅니다.

친구를 감싸려는 위증은 흔하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므로, 친구 사건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 자백 여부를 정합니다.

정상관계 위증 대응 순서

• 문제 답변 특정 - 증인신문조서에서 거짓으로 지목된 답변을 찾아 질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사실과 기억을 대조합니다.
• 기일 확인 - 거짓 답변이 같은 기일에 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기일이면 1개의 위증죄입니다.
• 원래 사건 단계 확인 - 친구 사건이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 자백은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 양형 사유 정리 - 판결에 영향이 없었던 점, 위증 동기를 정리합니다.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입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경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다툴지 자백할지 먼저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짓으로 지목된 답변이 실제로는 기억에 맞는 진술이었거나 여러 기일에 걸쳐 증언했다면 조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요증사실이 아닌 부분의 거짓말도 위증인가요?
  위증입니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은 공술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과나 친분 관계에 관한 거짓 증언도 포함됩니다.
• 같은 날 여러 번 거짓말하면 죄가 여러 개인가요?
  하나입니다. 89도1212 판결은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한 경우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일이 다르면 따로 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을 도우려는 위증도 처벌이 같나요?
  일반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판결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은 소용없나요?
  무죄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89도1212 판결에 따라 판결 영향 여부는 위증죄 성립과 관계가 없으므로 유죄 판단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거짓 증언이 재판을 그르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친구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친족 관계가 아니라면 증언거부권은 없고 기억대로 답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자기나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등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친구를 위해 거짓으로 답하면 위증이 됩니다.
• 지금 자백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친구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줄어듭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중 인정한 것도 자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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