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도 변론이 분리된 뒤 증인으로 선서하고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되고, 다른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이면 모해위증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언거부권이 고지되는 한 공범의 증인적격을 인정해 온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와 공판조서에 그 기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에 침묵하는 것은 위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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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공무부장 A씨는 2024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도 조작한 현장사진을 감리단을 거쳐 발주처에 내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회사 운영자 B씨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혐의를 인정했고, 검사의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된 뒤 B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B씨가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언을 믿지 않았고, 검사는 2025년 A씨를 모해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도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었는데 위증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변론이 분리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절차 안에서는 피고인이라 증인이 될 수 없지만, 분리된 상대방 사건에서는 제3자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례 법리를 바꾸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증인신문을 위해 잠시 변론을 분리했다가 신문이 끝나면 다시 병합하는 「일시적 분리」라도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재량 사항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다수의견은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처럼 공범의 진술 말고는 물증이 드문 사건에서 선서와 반대신문을 거친 증언이 진실 발견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대법관 1명은 일시적 분리 상태에서 자기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한 진술까지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공범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면 모해위증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2024도163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기 범행은 자백하면서, 증인석에서는 사실과 달리 공범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진술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서 유리해지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증을 한 사람이 그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거짓 증언을 했다면 상대방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는 편이 처벌 수위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위증죄가 안 되나요?

자기 혐의와 관련된 증언거부사유가 있었는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사실상 그 권리를 쓰지 못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지가 빠졌다는 사정만 보지 않고, 증언 당시 상황과 증언거부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고지를 받았어도 거짓 진술을 했을 정황이 있는지를 종합해 진정한 의사로 진술했는지를 따진다고 했습니다. 2024도163 판결의 다수의견도 이 기준을 전제로 공범의 증인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공판조서에 증언거부권 고지 기재가 있는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피고인으로서 가지는 진술거부권은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지만, 증인의 증언거부권은 거부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보충의견은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공범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일은 자제해야 하고, 그 사람의 자기 혐의 관련 진술이 위증인지는 증언 전체 맥락을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범 증인 위증 대응 순서

• 증인 채택 확인 - 변론 분리 결정과 증인 채택 여부를 공판조서에서 확인합니다.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신문으로 진술할 수 있는지 변호인과 미리 상의합니다.
• 거부할 질문 정리 - 자기 혐의와 이어지는 신문사항을 미리 추려 둡니다. 그 질문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여부 기록 -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 공판조서와 녹음으로 확인합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위증죄 성립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진술 일관성 점검 -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증언이 어긋나는 부분을 비교합니다. 어긋난 부분이 상대방을 모해하는 내용인지가 모해위증의 쟁점이 됩니다.
• 자백·자수 검토 -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을지 판단합니다. 확정 전 자백은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언 당시 변호인이 있었는지, 증인신문이 검사 신청인지 상대 피고인 신청인지, 자기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했는지에 따라 공판조서와 녹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모해위증 사건과 공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론이 잠깐만 분리돼도 증인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인신문 뒤 다시 병합할 것이 예정된 일시적 분리라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론 분리·병합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재량 사항이고, 처음부터 따로 기소된 경우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설명입니다.
• 공범 사건 증인이면 꼭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은 자기 혐의와 이어지는 질문이 많으므로 그 질문마다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려면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거부 자체는 위증이 아닙니다.
• 모해위증은 일반 위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모해위증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모해위증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범에게 없는 지시나 가담을 덮어씌운 증언이 대표적입니다.
• 증언거부권 고지가 없었으면 무죄인가요?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증언거부사유가 있는데 고지를 받지 못해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증언 당시 상황과 고지를 받았어도 거짓 진술을 했을 정황을 함께 봅니다.
• 이미 거짓 증언을 했다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위증을 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상대방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지부터 확인하고, 정정 진술서나 자수 방식은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인신문 대신 피고인신문으로 말할 수 있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공범을 증인으로 신문할지, 공동피고인 지위를 유지한 채 피고인신문을 할지는 법원 재량입니다. 2024도163 판결의 보충의견은 자기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별도의 피고인신문으로 답할 수 있음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그 의견을 미리 밝혀 둘 수 있습니다.
• 반대의견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요?
  대법관 1명은 일시적으로만 분리된 상태에서 공범이 자기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한 진술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증인적격이 없고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약해진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다수의견이 판례이므로 현재 실무는 증인적격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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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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