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소송비용액 확정 심문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심문 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거짓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95도186 판결은 그 절차에는 증인 선서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선서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사건이 변론을 연 절차였는지, 심문만 한 절차였는지부터 기일 통지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판사 앞에서 선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걱정해 서둘러 진술을 번복하는 서면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친구 B씨가 이긴 건물철거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 2025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었고, A씨는 판사 앞에서 선서한 뒤 철거에 투입된 인부가 실제보다 많은 25명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이 A씨를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심문에서 한 거짓 증언도 위증죄인가요?

아니요, 심문 절차로 진행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는 선서를 했더라도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고,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186 판결은 철거에 투입한 인부 수를 부풀려 증언한 사안에서, 심문 절차에는 증인을 선서하게 할 명문 규정이 없고 증인신문 규정도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은 판결로 비용 부담만 정해지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결정으로 끝낼 사건은 법원이 변론을 열지 정할 수 있고, 변론을 열지 않으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는 「참고인」일 뿐 선서한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나온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변론을 연 절차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소송비용 확정 사건이라도 변론 절차로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론 절차의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므로, 이때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거짓 진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배상 문제는 형사 결론과 별도로 남습니다.

위증 고소 대응 순서

• 절차 확인 - 기일 통지서와 조서에서 변론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 확인합니다. 심문기일이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선서 근거 확인 - 조서에 선서 경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증인신문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상 근거 없는 선서는 무효입니다.
• 진술 내용 정리 - 문제 된 진술(인부 수 등)과 실제 자료를 맞춰 봅니다. 수사기관에 낼 의견서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 변론 절차였다면 자백 검토 - 변론 절차의 증언이었다면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시점이 지나면 이 혜택은 없습니다.
• 민사상 책임 점검 - 비용액이 부풀려져 상대방이 손해를 봤다면 배상 문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형사 결론과 별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진술을 다른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서도 했거나 비용 자료를 조작해 냈다면 조서와 제출 서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사 앞에서 선서하면 모두 위증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합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186 판결은 심문 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 사건에서 한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거짓 진술을 해도 위증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은 판결로 하나요?
  결정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제1심 법원이 재판 확정 등의 뒤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심문기일에 나온 사람은 증인이 아닌가요?
  참고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서 변론을 열지 않을 때 법원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인 심문에는 증인 선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증죄의 전제가 없습니다.
• 변론을 열었다면 위증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95도186 판결은 소송비용확정 사건이 변론 절차로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9조에 따라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하므로, 그 뒤의 거짓 진술은 위증죄 대상입니다.
• 위증을 했는데 자백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감경이나 면제는 법원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재판 확정 전이어야 합니다.
• 위증 고소를 당하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진술한 기일이 변론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한 선서가 전제이고,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의 심문 절차에는 증인 선서 근거가 없습니다. 기일 통지서와 조서를 사건기록 열람으로 확보해 의견서에 붙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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