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반의사불벌죄,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불출석 재판으로 확정된 유죄판결에 재심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해 항소심을 받게 됐다면,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9470 판결은 처벌 희망 철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은 1심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과 재심청구 기한 14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냈는데 공소기각이 안 됐다고 해서 합의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3년 식당을 폐업하면서 직원 2명의 임금 800만원을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사 후 주소를 알리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았고, 법원은 2024년 P씨 없이 재판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2025년 벌금 납부 독촉을 받고서야 이를 안 P씨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해 항소심을 받던 중 직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고, 공소기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항소심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불출석 재판 뒤 재심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면 항소심을 1심으로 볼 수 없어 그 단계의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안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낸 처벌불원서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고소 취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희망 철회에 이를 준용합니다. 1심 선고 전에 철회가 있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개시결정이 나면 재심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 희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 중 어느 길을 택할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재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 독촉이나 노역장 유치 걱정도 재심청구로 멈출 수 있습니다.

불출석 재판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1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 주소를 옮기고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불출석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사실 확인 - 판결 선고일, 확정일, 불출석 재판 근거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판결을 안 날이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재심과 상소권회복 비교 - 재심은 1심부터 다시 하므로 처벌불원 철회가 가능합니다. 상소권회복은 항소심이라 철회 효력이 없습니다.
• 재심청구 -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받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 재심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 항소심이라면 양형 자료로 활용 - 이미 항소심으로 갔다면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냅니다. 형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처럼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적용 조문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재심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벌 희망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 1심 선고 전에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을 철회했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 상소권회복청구로 간 항소심은 왜 안 되나요?
  항소심은 1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은 피고인이 재심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면 항소심을 1심으로 볼 수 없어 그 절차에서는 처벌 희망을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재심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재심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합니다.
• 상소권회복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청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며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길을 택하면 항소심에서의 처벌불원 철회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임금체불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임금 등 체불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 1심 선고 후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형사 1심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