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범칙금을 거부하자 경찰이 보호실에 강제로 넣으려 했다면 불법감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범칙금 통고를 거부해 즉결심판에 넘겨진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로 유치하면 불법감금죄가 됩니다. 형법 제124조 제1항과 대법원 97도877 판결은 신병보증 관행이 있어도 인신구속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붙잡혀 있던 시각과 경찰관 소속, 다친 부위 진단서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범칙금 통고를 거부했다고 해서 경찰서에 머물러야 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원보증인을 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가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밤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했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통고를 받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경찰관은 즉결심판에 넘기겠다며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간 뒤, 다음 날 법정에 나오겠다는 A씨에게 신원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가 보증인이 없다고 하자 경찰관은 보호실로 들어가라며 팔을 꺾어 밀어 넣었고, A씨는 손목 인대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즉결심판에 넘겨진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붙잡아 둘 수 있나요?

아니요, 즉결심판 대상자라는 사정만으로 사람을 경찰서에 구금하거나 보호실에 유치할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체포·구속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이나 현행범 요건을,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경찰 등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감금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은 범칙금 통고에 불복한 사람의 귀가 요청을 거절하고 다음 날 즉결심판 법정이 열릴 때까지 보호실에 강제로 유치하려 한 경찰관에게 불법감금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내부에 신병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인신구속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결심판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처럼 가벼운 사건에서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됩니다.

문이 열려 있는 대기실에 10분 있었던 것도 감금인가요?

네, 나가지 못하게 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문이 열린 대기실에 잠깐 있었던 것도 감금에 해당합니다. 감금은 물리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97도877 판결은 일반인과 경찰관이 수시로 드나드는 대기실,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는 구조에서 10분 내지 20분 머물게 한 행위도 감금으로 보았습니다.

감금 시간이 짧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 죄의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보호실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시간이 있었다면 감금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감금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보호실에 밀어 넣다가 다쳤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직권남용 감금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97도877 판결도 보호실에 밀어 넣으려다 상해를 입힌 경찰관에게 이 조항 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경찰관이 「업무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그 관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률이 정하지 않은 신병 유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찰이 보호조치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조치는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처럼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경찰관서 보호 기간도 2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멀쩡한 상태로 다음 날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보호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권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행사하라고 정합니다.

경찰서 불법 유치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붙잡아 둔 시각, 장소, 경찰관 소속·이름, 들은 말을 메모합니다. 대기실·보호실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일찍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확보 - 다친 곳이 있으면 당일 병원에서 진단서와 사진을 받습니다. 상해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 제기 - 직권남용 감금과 상해를 이유로 해당 경찰관을 고소합니다. 수사기관이 상해 인정 여부와 감금 시간을 따지게 됩니다.
• 즉결심판 대응 - 범칙 사실 자체를 다투려면 즉결심판에 출석해 소명하고, 선고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선고·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다쳤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가 손해배상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행범 체포였는지, 술에 취해 보호조치 요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체포 경위서와 CCTV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감금을 다투는 고소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원보증인이 없으면 경찰서에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은 즉결심판 피의자에게 신병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관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인신구속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날 출석하겠다는 정당한 귀가 요청을 거절하고 보호실에 유치하려 하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이 됩니다.
• 보호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도 감금인가요?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금은 물리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97도877 판결은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는 경찰서 대기실에 10분 내지 20분 머물게 한 것도 감금으로 보았습니다. 나가겠다는 요청을 막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경찰관이 밀다가 다치게 했으면 형이 얼마나 되나요?
  직권남용 감금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단순 직권남용 감금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생겨 훨씬 무겁습니다. 상해 인정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술에 취했다면 경찰서에 보호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게 하되, 같은 조 제7항은 보호 기간이 24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즉결심판 대상이라는 이유는 보호 사유가 아닙니다.
• 범칙금을 안 내면 바로 즉결심판으로 가나요?
  납부기간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통고처분을 거부했거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청구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에 출석해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경찰관이 관행대로 했을 뿐이라면 처벌이 안 되나요?
  관행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97도877 판결은 신병보증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신구속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관행을 믿었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여야 하는데 법률이 정하지 않은 유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