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과속 카메라를 피하려고 번호판에 반사 스프레이를 뿌리면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번호판에 반사 스프레이를 뿌리고 운행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단속을 피한 것일 뿐 충실한 단속으로도 적발할 수 없는 위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자동차관리법은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스프레이를 지우고 번호판이 정상적으로 식별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과속 단속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인터넷에서 산 번호판 반사 스프레이를 승용차 번호판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불빛이 반사되어 번호가 보이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번호판을 가리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번호판에 반사 제품을 뿌리고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충분히 감시하고 단속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의 위계라면 이 죄가 되지만, 단순히 단속을 피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정도라면 공무원의 불충분한 단속 탓이지 위계로 직무가 방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는 반사 스프레이를 뿌린 운행이 이 정도의 위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고, 제품을 만들어 판 사람의 방조 혐의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럼 처벌은 받지 않나요?

처벌됩니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됩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였지만 자동차관리법 위반 방조가 예비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사 스프레이처럼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고, 위반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판매 글을 올린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쓰지 않고 지인에게 나눠 준 경우도 공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남은 제품은 다른 사람에게 건네지 말고 폐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속 단속은 어떻게 되나요?

번호판을 가렸다고 과속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카메라 영상이나 차량 특징으로 차량이 특정되면 과속에 대한 처분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번호판을 가린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따로 진행됩니다. 결국 과속 범칙금이나 과태료보다 무거운 결과가 남게 됩니다.

번호판 주변에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같은 외부장치를 달아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는 별도의 번호판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번호판이 가려지는 상태로 운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가림 적발 대응 순서

• 즉시 제거 - 번호판에 뿌린 스프레이나 붙인 필름을 지웁니다. 가린 상태로 운행하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 구매 경위 정리 - 언제 어디서 제품을 샀는지 구매 내역을 정리합니다. 사용 기간과 고의 여부 판단 자료입니다.
• 혐의 죄명 확인 -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인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판례상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 과속 처분 확인 - 해당 기간 과속 단속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출석 - 사용 경위와 제거 사실을 정리해 조사에 출석합니다. 사후 시정은 처분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번호판을 떼어 내거나 다른 차의 번호판을 단 경우처럼 행위가 다르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번호판 반사 스프레이는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반사 스프레이로 카메라에 번호가 찍히지 않게 하는 것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번호판을 가리면 처벌은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에 따라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속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왜 안 되나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도8024 판결은 반사 제품을 뿌린 운행만으로는 단속 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도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단속을 피한 것과 위계로 직무를 방해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 스프레이를 판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6항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의 제조, 수입, 판매, 공여를 금지하고, 제81조 제1호의3은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판례는 공무원이 충분히 감시·단속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의 위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봅니다.
• 자전거 거치대로 번호판이 가려지면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은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고 가려진 채 운행하면 번호판 가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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