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눈으로는 보이는데 단속카메라에 안 찍히는 번호판을 달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육안으로는 잘 보여도 무인 단속카메라가 읽지 못하게 하는 보조번호판이나 안전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에 기계장치의 판독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현행법은 고의면 형사처벌,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은 덧붙인 번호판이나 필름부터 떼어 내고 구매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눈으로 보기에 번호가 잘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모든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법은 고의 여부에 따라 형벌과 과태료를 나눕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인터넷에서 「야간에도 번호판이 선명해 보인다」는 광고를 보고 반사 코팅된 안전번호판을 사서 원래 번호판 위에 덧붙였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눈으로는 번호가 잘 보였지만,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사진에서는 빛 반사로 번호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N씨는 눈으로 보이는데도 처벌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눈으로는 보이는데 단속카메라로 안 읽히는 번호판도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되는데, 여기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같은 기계장치의 인식이나 판독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63 판결은 야광물질이 칠해진 보조번호판·안전번호판을 붙이면 야간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한 사안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단속카메라가 번호판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제품을 붙였다면 육안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제품을 산 경우처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 중 고의범을 제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안은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만 적었지만, 지금은 고의 여부에 따라 징역·벌금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고의는 제품을 산 경위, 광고 문구, 단속 후에도 계속 붙였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번호판 가리는 제품을 판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08도563 판결에서도 판매자가 「야간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한 사실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광고 문구가 오히려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단속 대응 순서

• 부착물 제거 - 보조번호판, 반사 필름, 커버를 바로 떼어 냅니다. 계속 붙이고 다니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구매 경위 정리 - 제품을 산 날짜, 판매처, 광고 문구를 캡처해 둡니다. 단속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촬영 사진 확인 - 단속 사진에서 번호가 어떻게 보였는지 확인합니다. 판독 곤란의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원래 위반 확인 - 단속카메라에 찍힌 원래 사유(속도·신호 등)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 위반에 대한 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조사 대비 - 경찰 조사에서 고의 여부가 핵심이므로 구매 동기와 사용 기간을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형벌과 과태료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번호판이 오염되거나 휘어서 알아보기 어려워진 경우처럼 덧붙인 물건이 없는 사안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행정형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과태료 이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반사 필름이나 번호판 커버도 위반인가요?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위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법원 2008도563 판결은 기계장치의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필름이나 커버 때문에 단속카메라가 번호를 읽지 못하면 해당합니다.
• 고의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 중 고의범을 제외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제81조 제1호의2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 고의로 가리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이런 제품을 파는 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6항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지 못하게 하고, 제81조 제1호의3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전거 캐리어로 번호판이 가려지면요?
  외장 번호판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은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면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없이 가린 채 운행하면 제10조 제5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래 단속 사유도 따로 처분되나요?
  따로 처분됩니다.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이고, 단속카메라에 찍힌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별개의 위반입니다. 번호를 읽지 못해 원래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번호판 위반은 그대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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