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호텔 주차장에서 손님 차 번호판을 가려 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호텔 종업원이 손님 요청으로 주차장 안에 세운 차의 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번호판 가림을 금지하지만, 법원은 목적과 장소를 함께 보아 교통·범죄 단속과 무관한 사적 공간의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뺐습니다. 지금 가린 곳이 도로인지 주차장 안인지, 가린 채 운행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림판을 쓰려고 관할 관청에 미리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가린 장소와 목적을 보고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부터 한 숙박시설에서 주차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투숙객들이 사생활 노출을 걱정하며 부탁하자, 주차장에 세운 차 앞에 숙박시설 이름이 적힌 가림판을 세워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2026년 3월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번호판을 가린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손님 요청으로 주차장 안에서 한 일인데도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번호판을 가리면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라도 모두 처벌되지는 않고, 법원은 행위의 의도·목적·내용·장소를 함께 보고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이므로, 그 목적과 무관한 행위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호텔 종업원이 투숙객 요청으로 호텔 주차장에 세운 차의 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린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뜨렸습니다. 사생활 노출을 막으려는 행위였고, 자동차 관리나 교통·범죄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사적인 장소에서 단속을 방해하거나 피할 의도 없이 한 가림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번호판을 가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 판결 당시 조항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그 뒤 개정으로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번호판을 가리거나 가린 차를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지 조항의 문언은 원안 당시와 같으므로,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은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사건에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나요?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이 보이거나 가린 채 도로를 달린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고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가림판을 단 채 차를 몰고 나간 경우는 판례가 처벌 대상에서 뺀 사적 공간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번호판을 가리기 위한 장치를 만들거나 수입·판매·공여하는 행위도 따로 금지됩니다.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처럼 차에 붙인 외부장치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외부장치용 번호판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사생활 보호 목적과 무관하게 신청 의무가 생깁니다.

번호판 가림 조사 대응 순서

• 장소 확인 - 가린 곳이 도로인지 건물 안 주차장인지 확인합니다. 외부인의 통행이 없는 사적 주차장이라면 판례 기준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 목적 자료 확보 - 손님 요청 기록, 영업 안내문, 가림판 사진을 모아 둡니다. 사생활 보호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운행 여부 확인 - 가린 상태로 차를 움직인 적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가린 채 운행했다면 운행 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진술 준비 - 경찰 조사에서 가림판을 세운 경위와 시간을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단속을 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이 쟁점입니다.
• 처분 대응 - 과태료 고지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기소되면 판례를 들어 무죄를 다툽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림 장치가 번호판에 직접 붙어 있거나 차가 가린 채 도로로 나간 기록이 있으면 CCTV와 출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님이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나요?
  요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요청 여부와 함께 가린 장소가 사적 공간인지, 교통·범죄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손님 요청으로 주차장 안에서만 가렸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가림판을 세운 채 차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운행 금지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주차장 안에서 가리는 것과 가린 채 도로로 나가는 것은 평가가 달라지므로 출차 전에 가림판을 치워야 합니다.
• 번호판을 가리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고의로 가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원안 판결 당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개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실제 형량은 가린 목적과 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의가 없으면 아무 제재도 없나요?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번호판을 가리거나 가린 차를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사적 공간에서 단속과 무관하게 가린 경우라면 판례 기준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번호판 가림용 덮개를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는 행위는 따로 금지되고 처벌 대상입니다. 주차장 사생활 보호용이라고 광고하더라도 번호판 가림을 목적으로 한 장치라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캐리어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면요?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처럼 차에 붙인 외부장치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면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 가린 채 달리면 금지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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