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잃어버린 번호판을 다른 번호판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달면 공기호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분실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비슷하게 다른 차의 번호판을 고쳐 만들어 차에 달았다면, 그 차를 운행할 목적이 있는 한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번호판을 차에 붙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이 자동차의 동일성을 오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조 번호판을 단 채 운행했는지와 번호판 분실 뒤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번호판을 잃어버린 것 자체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6월 고객 B씨의 화물차를 수리하려고 견인해 오던 중 그 차의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렸습니다. B씨가 차를 써야 하니 번호판을 찾아 달아 달라고 재촉하자, A씨는 폐차를 앞둔 다른 차의 번호판을 떼어 숫자를 고쳐 분실한 번호판과 비슷하게 만든 뒤 B씨의 차에 달아 주었습니다. A씨는 원래 그 차의 번호와 같으니 위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번호와 같게 만들어도 위조인가요?

위조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공무소의 기호인 공기호이고, 권한 없이 이를 만들어 내면 그 숫자가 원래 그 차의 등록번호와 같더라도 위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위조한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해 운행할 목적이 있었다면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가볍지 않습니다. 차 주인이 요구했고 차를 정상적으로 쓰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도 행사할 목적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면 무엇이 추가되나요?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추가됩니다.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사람도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번호판을 만든 사람과 그 번호판을 단 차를 알면서 운행한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도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 위조된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을 따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정비업자가 번호판을 만들어 주고 차 주인이 이를 알고 운행했다면, 정비업자와 차 주인 모두 형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책임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정비 중에 번호판을 떼어도 되나요?

정비업자는 정비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뗄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번호판을 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견인 중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위조 번호판을 만들 것이 아니라 차 주인과 함께 관할 관청에서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사이 운행이 어렵다는 점을 차 주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번호판 위조 사건 대응 순서

• 운행 여부 확인 - 위조 번호판을 단 뒤 차가 실제로 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운행했다면 행사죄가 추가됩니다.
• 번호판 보관 - 위조 번호판과 원래 번호판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일입니다. 위조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분실 경위 정리 - 번호판을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견인 기록이나 영상이 있으면 함께 확보합니다.
• 차 주인과의 관계 정리 - 차 주인이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공범 여부와 각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재발급 진행 - 관할 관청에서 정식으로 번호판 재발급을 받는 일입니다. 원상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차의 번호판을 그대로 옮겨 단 경우처럼 부정사용이 문제되거나 위조 번호판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사정이 있으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 주인이 시켜서 만들었으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차 주인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권한 없이 번호판을 만들었다면 공기호위조가 되고, 차를 운행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행사할 목적도 인정됩니다. 차 주인이 위조를 알고 요구했다면 차 주인도 공범이나 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을 만들기만 하고 달지 않았다면요?
  차에 붙여 운행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달기 전에도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은 위조한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해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이 자동차의 동일성을 오인하게 하려는 것을 말하므로, 운행 목적 없이 만든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 공기호위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피해 회복과 경위 설명이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다른 차 번호판을 그대로 옮겨 달면요?
  다른 차에 발급된 번호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 단 경우는 위조보다는 공기호 부정사용이 문제됩니다. 부정사용도 위조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그 차를 운행하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추가됩니다.
• 정비업자가 번호판을 떼면 불법인가요?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떼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 밖의 경우 허가 없이 번호판을 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사업장 밖에서 떼거나 다른 차에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견인 중 번호판을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지나요?
  번호판 분실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정비업자가 맡은 차의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비용과 그동안 차를 쓰지 못한 손해를 차 주인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조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식 재발급 절차를 차 주인과 함께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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