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내 브랜드명을 앞에 붙여도 제품명에 남의 상표가 들어가면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자사 브랜드명을 앞에 붙였더라도 제품명 속 다른 단어가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라면 그 단어가 남의 등록상표와 유사할 때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8174 판결은 「CATALIC」만 요부로 본 원심을 깨고 립스틱 이름 속 「Nudism」도 요부로 보아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제품명이 실제로 표시된 상세페이지와 광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자사 브랜드명을 앞에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되지만, 반대로 제품명에 들어간 단어마다 모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립스틱의 「매트」처럼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은 식별력이 약해 요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봄부터 오픈마켓에서 자사 브랜드 「CATALIC」을 붙인 립스틱을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라는 이름으로 광고하며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화장품 회사가 립스틱 등을 지정상품으로 「Nudism」과 철자가 같은 영문 상표를 이미 등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상표권자가 고소하자 A씨는 「우리 브랜드명이 맨 앞에 크게 있으니 소비자가 헷갈릴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 화면에는 제품 사진 옆에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 「CATALIC」이 네 줄로 나뉘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브랜드명을 앞에 붙이면 남의 상표와 다른 상표가 되나요?

아니요, 자사 브랜드명을 붙여도 제품명 중 다른 부분이 독립해 출처표시 기능을 하면 그 부분만 떼어 등록상표와 비교합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은 「CATALIC」만이 요부라고 본 원심을 깨고, 「Narcisse」와 「Nudism」도 각각 요부라고 보았습니다.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 수요자에게 인상을 남겨 그 부분만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가 있으면 먼저 요부끼리 비교합니다.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에서 비중이 큰지, 다른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 식별력, 결합 상태,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판결은 광고에서 네 부분을 줄을 나눠 따로 표시한 점을 들어, 브랜드명과 다른 단어들이 하나로 붙어서만 식별표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브랜드명이 대문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만 강한 인상을 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문자상표는 호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드」는 되고 「누디즘」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색조 화장품에 쓰는 「누드」는 피부색을 떠올리게 해 식별력이 낮지만, 「Nudism」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어서 립스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품질·효능·용도를 직감하게 하거나 업계에서 흔히 쓰는 말이 아니면 요부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Matte」, 「Lipstick」은 광택 없는 립스틱이라는 성질을 나타내고, 「Holic」은 앞말을 강조하는 접미사에 그쳐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식별력 없는 부분을 걷어 내면 남는 단어들이 각각 요부가 됩니다. 등록상표와 「Nudism」 부분은 글자체만 다를 뿐 철자가 같고 호칭이 모두 「누디즘」이어서 표장이 유사하고, 상품도 립스틱으로 같아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형사처벌에는 침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도 표장이 유사하다고만 판단했고, 대표이사의 고의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회사 업무로 침해행위를 했다면 행위자 외에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표법」의 침해죄 법정형은 판결 사안 당시와 같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상표권자는 침해 금지와 침해 제품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 순서

• 표시 현황 보존 - 상세페이지, 포장, 광고 배너에 제품명이 표시된 모양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요부 판단은 실제 표시 방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등록상표 확인 - 상대방 상표의 등록번호, 지정상품, 등록일을 키프리스로 확인합니다. 지정상품과 내 상품이 같거나 유사한지에 따라 침해 범위가 달라집니다.
• 식별력 분석 - 제품명을 단어별로 나눠 상품 성질을 나타내는 말과 식별력 있는 말을 구분합니다. 식별력 있는 단어가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면 위험이 큽니다.
• 고의 관련 자료 정리 - 제품명을 정한 경위, 상표 검색 기록, 경고장을 받은 날을 모읍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침해의 고의가 따로 다퉈집니다.
• 판매 중단과 협의 판단 - 계속 판매할지, 제품명을 바꿀지, 사용 합의를 시도할지 정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계속 팔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상표도 등록돼 있거나 상대방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등록원부와 출원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요부가 여러 개일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에서 「CATALIC」, 「Narcisse」, 「Nudism」이 각각 독립해 출처표시 기능을 한다고 보아 세 부분 모두 요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요부 하나라도 등록상표와 유사하면 표장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 요부가 없으면 어떻게 비교하나요?
  상표 전체를 놓고 비교합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은 결합상표에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가 있으면 요부끼리 비교하지만,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 전체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품 성질을 나타내는 말도 침해가 되나요?
  대개 요부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은 「Matte」, 「Lipstick」은 광택 없는 립스틱이라는 성질을 직감하게 하고 「Holic」은 강조 접미사에 그쳐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등록상표와 겹쳐도 그것만으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모르고 썼어도 처벌되나요?
  형사처벌에는 침해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는 고의범이어서,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도 표장 유사를 인정하면서 대표이사의 고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다만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판매했다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도 함께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침해죄를 범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형사 외에 민사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7조 제1항은 상표권자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위조 양도증으로 우리 상표를 넘겨 간 사람이 쓰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 휴대폰 압수 때 압수목록을 못 받았다면 그 증거는 무효인가요?
• 상표법 위반 무혐의를 받은 뒤 계속 팔았는데 항고로 재수사되면 처벌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