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휴대폰 압수 때 압수목록을 못 받았다면 그 증거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휴대전화 증거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12157 판결의 참여권 판단 기준과 다른 곳에서 압수된 물건의 참여권, 압수 당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휴대전화 증거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 경위를 상세히 적은 보고서를 따로 남겼다면 참여권 보장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참여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거나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마구 복제했다면 결론이 다르므로, 절차 하자를 하나씩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무역업체를 운영합니다. 2025. 10. 중국에서 들어오던 화물에서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붙은 위조 이어폰이 적발되었고, 송장에 A씨 회사가 수하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처음 조사에서 화물과 무관하다고 진술했는데, 세관 수사관은 영장으로 창고 화물을 압수하고 사무실에서 A씨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2026. 3. 9. A씨는 기소되었고, 압수목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A씨는 이런 절차 위반으로 휴대전화 메시지 증거를 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세관 휴대품검사에서 위조 메모리카드 12,000개가 적발되었고, 송장에 수하인으로 적힌 회사 대표가 상표권 침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장으로 세관 창고에서 메모리카드를,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메시지를 복원·출력했습니다. 원심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없고 관할 검사장 보고도 없었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 압수 취지를 상세히 적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조사보고의 작성 경위 및 복원된 전자정보의 내용을 감안하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관할 밖 수사 보고 규정은 내부 보고의무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에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함부로 복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왔고 이 판결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위법합니다. 예외는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했거나, 위반의 성질과 경과에 비추어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어서, 모든 절차 위반이 용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다른 사건 녹음파일이 나오면 증거가 되나요?」에서 관련 쟁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닌 곳에서 압수되면 참여권이 없나요?

압수 당시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참여권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메모리카드는 세관 창고에 있었고, 수사관은 창고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조서와 목록을 그 담당자에게 주었습니다.

대표는 처음에 메모리카드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자필 진술서까지 냈기 때문에 수사관이 임의제출 대신 영장으로 압수했다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처음에 관련성을 부인한 진술이 나중에 참여권 주장을 약하게 만든 셈입니다. 혐의를 피하려고 한 말이 절차 다툼에서는 불리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화물이나 보관물에 관한 진술은 이런 결과까지 생각해 정해야 합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와 이를 수사기관에 준용하는 제219조는 현행 문언도 같고,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판결이 언급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2021. 1. 1. 폐지되었으나, 판결의 핵심인 참여권 법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행 제106조 제4항은 법원이 정보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받으면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고, 이 조항도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됩니다.

휴대전화 압수 절차 대응 순서

• 압수 현장 기록 - 영장 제시 여부, 압수한 물건, 목록 교부 여부, 시각을 메모합니다.
• 참여 의사 표시 - 포렌식 선별·복제 과정에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하겠다고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파일 목록 요구 -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담긴 목록 교부를 요청합니다.
• 기록 대조 - 기소 후 수사기록에서 압수조서, 조사보고, 복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 증거 의견 결정 - 참여권 침해가 실질적인지 따져 증거 부동의와 위법수집 주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여 기회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수사기관이 압수 경위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무관한 정보까지 복제했는지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대응과 위법수집증거 다툼, 상표법·관세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렌식 참여를 거절하면 나중에 다툴 수 없나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면 참여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를 참여 미보장의 예외로 듭니다. 참여가 부담스러우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압수목록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전자정보를 압수했다면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어야 합니다. 휴대전화 기기 한 대라고만 적힌 목록으로는 어떤 정보가 압수되었는지 알 수 없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전체를 통째로 복제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범위를 정해 필요한 정보만 출력·복제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이루기 현저히 곤란할 때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고, 이때도 무관한 정보 복제를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위조 상품을 팔려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네,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나 인도하려고 소지하면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보관하던 내 물건을 압수할 때도 통지를 받나요?
  압수 당시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권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보관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목록을 주었다면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압수 절차가 위법이면 그 뒤 자백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2차 증거까지 배제했으나 대법원은 1차 압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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