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압수된 외장하드 속 다른 사람이 쓴 파일 출력물로 기소되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기가 쓴 그대로라고 인정해야 증거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력물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담보돼야 하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돼야 합니다. 지금은 그 출력물에 증거 동의를 하지 마십시오.

압수된 외장하드에서 나온 문서라고 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증거가 되려면 따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동업자 T씨와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T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S 대표 지시로 3억원 인출」이라고 적힌 T씨 작성 엑셀 파일을 찾아 출력해 증거로 냈습니다. S씨는 T씨가 혼자 쓴 파일인데 그 출력물만으로 자신이 지시한 사실이 증명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파일 출력물은 어떻게 증거가 되나요?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압수된 저장매체 원본의 내용과 출력물이 같고, 원본이 압수 때부터 출력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려는 진술증거라면 전문법칙이 적용돼, 공판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돼야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의 기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정보를 포함시키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안처럼 T씨가 쓴 파일이라면 T씨가 법정에 나와 자기가 작성했고 내용도 자기가 쓴 그대로라고 말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내가 쓴 것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쪽이 공판에서 그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6년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으면,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 예외의 대상에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파일 내용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증거인 경우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파일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그런 내용의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의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협박 문구를 담은 파일을 만들어 보낸 행위가 공소사실이라면 그 파일은 작성자 진술 없이도 동일성·무결성만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디지털 문서 증거 대응 순서

• 작성자 확인 - 출력물이 누구 컴퓨터에서 누가 만든 파일인지 확인합니다. 피고인이 쓴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증거 의견 결정 - 타인 작성 파일 출력물에는 부동의 의견을 밝힙니다. 작성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기회를 확보합니다.
• 무결성 점검 - 압수조서, 해시값 확인서, 이미징 기록을 확인합니다. 원본과 출력물의 동일성이 흔들리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반대신문 준비 - 작성 경위, 작성 시점, 내용의 출처를 작성자에게 묻습니다. 성립의 진정과 신빙성을 함께 다툽니다.
• 사용 목적 구분 - 검사가 내용의 진실성으로 쓰는지 존재 자체로 쓰는지 확인합니다. 목적에 따라 전문법칙 적용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일이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물이거나 메신저 대화 내보내기 파일인 경우에는 작성자 특정부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력물과 원본이 같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원칙적으로 피압수자가 원본과 복제본의 해시값이 같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를 법원에 내는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이것이 어려우면 압수·봉인·이미징에 참여한 수사관 등의 증언이나 법원의 원본 대조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내용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가 내가 쓴 게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요?
  끝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이 쓴 진술서라면 피고인 쪽에 작성자 신문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 피고인 본인이 쓴 파일이면 요건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한해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가 정합니다. 작성 주체에 따라 적용 문언을 나눠 봐야 합니다.
• 증거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확인 없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타인 작성 파일로 불리한 사실이 증명되는 상황이라면 동의 여부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파일 존재 자체가 증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파일 내용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그런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범죄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은 이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어떤 목적으로 출력물을 내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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