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위조 양도증으로 우리 상표를 넘겨 간 사람이 쓰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위조 양도증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쳤더라도 상표권자와의 이전 합의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상표권자가 아니어서 상표를 쓰면 상표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등록 명의가 넘어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원부와 이전등록 신청 서류 사본부터 받아 두십시오.

이전등록 명의가 상대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상표권까지 넘어간 것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합의가 없었다면 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상표권자는 여전히 원래 회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3년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업을 지정해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거래하던 F씨가 E사 명의의 상표 양도증을 위조해 특허청에 내고 2024년 초 자기 앞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F씨는 그 뒤 2년 가까이 자기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에 이 상표를 걸고 영업했고, E사는 F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F씨는 「등록원부상 상표권자는 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 서류로 이전등록을 마치면 상표권도 넘어가나요?

아니요, 상표권이 넘어가려면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이전 합의와 이전등록이 모두 있어야 하므로, 합의 없이 위조 서류로 등록만 마친 사람은 상표권자가 아닙니다. 상표권의 이전은 상속 등 일반승계를 빼고는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등록이 있다고 합의가 없는 이전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은 피해 회사가 이전에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위조 양도증으로 이전등록을 마친 사람이 상표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등록 명의가 피고인에게 있으니 타인의 상표를 쓴 것이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상표를 쓰면 상표권 침해죄가 되나요?

됩니다.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상표를 쓰면 침해행위이고, 2026. 10. 11. 기준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 판결은 등록 명의만 가진 사람이 지정서비스와 같은 게스트하우스 영업에 그 상표를 쓴 것이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쓸 권리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쓰면 그 자체로 침해입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같은 상표를 같은 상품에 쓴 경우에는 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 그 자체로 판단합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은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쓰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쓰는 경우 등을 침해로 넓혀 주는 조항입니다. 위 판결도 원심이 이 조항을 적용 법조로 본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 고소 말고 민사로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고, 침해에 쓰인 물건의 폐기 같은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 양도증을 만들어 특허청에 낸 행위는 상표법 위반과 별도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이 부분과 업무상배임 부분 유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잘못된 이전등록 자체를 바로잡는 절차는 등록 경위와 서류를 보고 따로 정해야 합니다.

상표 무단 이전등록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원부와 이전등록 신청 서류 사본을 받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서류로 이전등록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전 합의 부존재 정리 - 회사가 양도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사회 의사록, 인감 관리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상표권자 지위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 사용 실태 증거 수집 - 상대가 상표를 쓴 홈페이지, 간판, 예약 사이트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침해 기간과 범위를 증명합니다.
• 형사 고소 - 상표권 침해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조 경위가 드러납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영업이 계속되는 동안 손해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이전등록 뒤 제3자에게 다시 상표권을 넘겼거나 사용권을 설정했다면 등록 순서와 선의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고소 대리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표권 이전은 등록만 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표권 이전은 상속 등 일반승계를 빼고는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그 전제로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이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은 합의 없이 위조 서류로 등록만 마친 사람은 상표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상표권 침해죄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조 양도증을 만들어 특허청에 낸 행위는 별도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등록원부를 먼저 되돌려야 고소할 수 있나요?
  먼저 되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합의가 없었다면 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원래 회사가 상표권자이므로, 상대의 사용을 상표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에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인감 관리 기록과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상대의 상표 사용을 바로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침해금지 청구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권리를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에 쓰인 물건의 폐기 같은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본안 소송 전에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침해로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 서류로 등록을 넘겨 간 경우라면 고의가 분명한 사안이 많으므로, 상대가 상표를 쓴 기간과 매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침해로 보는 행위 조항은 언제 쓰이나요?
  같은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쓰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쓰는 경우 등에 쓰입니다.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쓴 경우에는 이 조항이 아니라 상표권자의 독점권 자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 판결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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