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상표법 위반 무혐의를 받은 뒤 계속 팔았는데 항고로 재수사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무혐의 결정 뒤 고소인의 항고가 곧바로 받아들여져 재수사 끝에 기소되었다면 무혐의 전후 판매 모두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무혐의 결정 통지일, 항고가 받아들여진 날, 그 사이 판매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무혐의 결정서를 받았다고 해서 상표권자에게 판매 계속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판매를 멈췄는지와 결정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른 회사 등록상표와 비슷한 로고를 붙인 가방을 팔았습니다. 2025년 3월 상표권자의 고소로 조사를 받았고 2025년 7월 혐의없음 결정을 받자, 문제없다고 생각해 판매를 이어 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고, 2026년 6월 무혐의 전후 판매 모두에 대해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무혐의를 믿고 판 부분까지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혐의 결정을 믿고 판매했으면 법률의 착오가 되나요?

고소인의 항고가 곧바로 받아들여져 재수사 끝에 기소되었다면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혐의 결정 뒤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 결과 기소된 상표 사건에서, 무혐의 이후 행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혐의 결정 전에 판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혐의 결정 전에 한 판매는 그 결정을 믿고 한 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무혐의 전후 판매량과 기간이 모두 양형 자료가 됩니다.

법률의 착오가 인정된 무혐의 사례도 있나요?

있습니다. 범행과 같은 성질의 행위에 대해 이전에 별도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같은 행위를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혐의 결정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에 있습니다. 앞선 사건의 결정이 다투어지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믿을 근거가 되지만, 곧바로 항고가 받아들여진 결정은 믿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검찰청법」 대신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고소인의 항고는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합니다.

상표법 위반 법률의 착오 대응 순서

• 결정 일자 정리 - 무혐의 결정일, 통지일, 항고가 받아들여진 날을 확인합니다. 어느 판매가 결정을 믿고 한 것인지 나누는 기준입니다.
• 판매 기록 분리 - 무혐의 전후 판매 수량과 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법률의 착오 주장 범위와 양형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판매 중단 확인 - 항고 사실을 안 날과 판매를 멈춘 날을 기록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양형에서 모두 쓰입니다.
• 이전 결정 확인 - 같은 성질의 행위로 받은 다른 무혐의 결정이 있는지 찾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합의 검토 - 상표권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검토합니다.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혐의 결정이 오랫동안 유지되었거나 특허청 판단 등 다른 공적 판단을 믿고 판매했다면 결정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률의 착오는 언제 인정되나요?
  형법 제16조에 따라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무혐의 뒤 항고로 재수사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나요?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은 무혐의 결정에 대해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 결과 기소된 경우 무혐의 이후 행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 무혐의 결정 전에 한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은 불기소처분 이전부터 저지른 행위는 무혐의 결정을 믿고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전 판매는 그대로 처벌 대상입니다.
• 이전 무혐의가 인정된 사례는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은 범행과 같은 성질의 행위에 대해 이전에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이 유지되었는지가 차이입니다.
• 상표권 침해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판매 기간과 수량, 판매 중단 시점, 상표권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 고소인은 언제까지 항고할 수 있나요?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전에는 검찰청법 제10조가 같은 내용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조세포탈 고발 사건이 경찰 불송치로 끝나면 다시 수사받을 수 있나요?
• 고소 사건이 불기소됐는데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 고소인 항고까지 기각됐는데 민사재판에 낼 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