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로 해 달라며 한 말도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그럴 수 있습니다.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한 사람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남의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화 상대와의 관계와 대화 이후 그 내용이 퍼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대일 대화였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지만,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언제나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와의 관계와 대화 경위를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개인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하면서 등장인물이 실존 인물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관심을 보인 회원 한 명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하자, K씨는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실존 인물의 인적사항과 있었을 법한 일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당사자에게 알려졌고, 당사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은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화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화 이후 상대방의 태도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파가능성 법리는 지금도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파가능성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 경위, 사실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실제로 퍼졌는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관계라면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말이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이 벌금 상한은 2026. 7. 7.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고, 부칙 제4조에 따라 그 전에 저지른 죄에는 종전 규정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소설이라고 했으면 사실 적시가 아닌가요?

소설 형식이라도 실존 인물이라고 밝히고 그 인적사항과 구체적 일을 알려 주었다면, 듣는 사람은 실제 있었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안 사안처럼 실제 있었을 법한 일이라고 지어낸 내용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가 문제 됩니다.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대화 기록 보존 - 비공개 대화방 내용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저장합니다. 대화 경위와 표현이 판단 자료입니다.
• 상대방 관계 정리 - 대화 상대와 어떤 관계인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지 정리합니다. 전파 가능성 판단의 핵심 사정입니다.
• 전파 경로 확인 - 내용이 어떤 경로로 피해자에게 알려졌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전파는 고려 요소가 됩니다.
• 적용 법률 검토 -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사실인지 허위인지 나눕니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중 무엇이 적용될지 정해집니다.
• 합의 여부 판단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사과와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화 상대가 가족이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나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정도라면 대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인가요?
  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가족에게만 말하면 공연성이 없나요?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라면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구체적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다면요?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를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파 가능성이 컸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허위 사실이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