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싸우던 상대에게 휘두른 주먹이 빗나가 말리던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싸우던 상대를 다치게 하려고 휘두른 주먹이 빗나가 말리던 사람이 다쳤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치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다친 사람의 진단서와 현장 영상으로 누구를 향해 어떻게 휘둘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빗나간 주먹에 맞은 사람과는 다툰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고소를 가볍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상대가 누구였는지보다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으로 휘둘렀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 12. 송년회 뒤 술집 앞에서 일행 P씨와 시비가 붙어 P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사이에 끼어 말리던 Q씨가 주먹에 맞아 앞니가 부러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다른 주먹은 빗나가 가게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 O씨는 Q씨를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도 상해죄가 되는지, 유리문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맞으면 누구에 대한 상해죄인가요?

실제로 다친 사람에 대한 상해죄입니다. 이처럼 행위 방법이 빗나가 의도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 결과가 생긴 경우를 방법의 착오라고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려 했고 실제로 사람이 다쳤다면, 다친 사람이 누구인지는 상해의 고의를 없애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은 여러 사람과 싸우다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말리던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에서 상해의 범의를 인정하고, 목적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실치상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주먹이 빗나가 유리창만 깨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려다 물건만 부순 경우는 처음 겨냥한 사람에 대한 상해미수가 문제 되고, 유리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다수 학설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로 물건을 부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쟁점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수사·재판 실무에서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상해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주먹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상해의 고의로 휘둘렀다면 상해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므로, 과실손괴에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유리창 부분은 형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면 유리창 값은 물어주지 않아도 되나요?

물어줘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유리문 교체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의 치료비와 위자료도 같은 조문에 따라 청구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가게 주인과 다친 사람에 대한 배상을 함께 정리해 합의서에 남기는 편이 양형과 민사 분쟁 정리에 모두 유리합니다.

방법의 착오 사건 대응 순서

• 현장 영상 확보 - 술집 CCTV, 행인 휴대전화 영상으로 주먹의 방향과 순서를 확인합니다. 누구를 겨냥했는지가 공소사실이 됩니다.
• 진단서 확인 - 다친 사람의 진단서에서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을 봅니다. 치료 기간과 후유증이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 피해자별 합의 - 다친 사람, 처음 다툰 상대, 가게 주인과 각각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배상 범위를 적습니다.
• 정당방위 여부 점검 - 상대가 먼저 공격했는지 확인합니다. 방어 행위였다면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리비 정산 - 유리문 교체 견적서와 영업 손실 자료를 받아 배상액을 정합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민사 책임은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를 들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싸운 경우에는 특수상해 등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때리려던 사람이 아닌데도 상해죄인가요?
  상해죄입니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은 싸우던 상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 말리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해의 범의를 인정하고, 목적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실치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상해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택 등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되므로 진단서를 확인한 뒤 빨리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유리창을 깬 것도 재물손괴죄인가요?
  사람을 겨냥한 주먹이 빗나가 깨졌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로 물건을 부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유리창을 부술 생각이었다면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 주먹이 아무도 맞히지 못했다면요?
  상해의 고의로 휘둘렀다면 상해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3항은 상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다만 위협하려고 휘두른 정도라면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어느 쪽인지는 거리와 방향, 당시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 형사처벌이 안 되면 수리비도 안 물어도 되나요?
  물어줘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가게 주인은 유리문 교체비와 영업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먼저 때렸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어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공격 의사를 가지고 싸운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영상으로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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