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건너던 사람을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차량 신호에 따라 출발한 차가 아직 건너던 사람을 쳤다면, 대법원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녹색불이 깜빡이는 동안 건너던 사람을 쳤다면 언제 건너기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에서 충돌 순간 보행자 신호가 무슨 색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빨간불에 건너던 사람을 쳤다고 해서 운전자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2개 예외 사유 사고인지는 신호 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저녁 왕복 6차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녹색불이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C씨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빨간불로 바뀐 뒤 건너던 사람도 보행자 보호 대상인가요?

대법원은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녹색 점멸 중 건너기 시작해 다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 운전자가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 친 사안에서, 피해자는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이어서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하급심의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는 이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서 있는 차들 옆으로 차로를 바꾸어 빠르게 나간 사정이 있으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녹색불이 깜빡일 때 건너던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녹색 점멸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모두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입니다. 점멸 전에 건너기 시작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녹색 점멸 신호는 보행자가 지킬 신호일 뿐이고 운전자의 보호의무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경우는 12개 예외 사유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유형이 바뀌면 처벌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길 정도의 상해나 불구·불치의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신호 바뀐 뒤 횡단보도 사고 대응 순서

• 신호 확인 - 블랙박스 영상에서 충돌 순간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 색을 확인합니다. 영상이 흐리면 교차로 신호 운영 기록을 경찰에 요청합니다.
• CCTV 확보 - 주변 방범·교통 CCTV를 확보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요청해야 남습니다.
• 진술 정리 - 출발 시점, 속도, 피해자를 처음 본 위치를 적습니다. 출발 전 앞을 살폈는지가 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보험 서면 준비 -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 증명 서면을 받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정리되면 이 서면으로 공소가 막힙니다.
• 의견서 제출 - 횡단보도 사고로 송치되면 신호 변경 시점을 근거로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검사 처분 전에 내야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영상과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수사 단계 의견서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녹색불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한 사람도 보호 대상인가요?
  보호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은 녹색 점멸 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를 가리지 않고, 녹색 점멸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가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사고를 내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됩니다.
• 빨간불에 건너던 사람을 치면 무죄인가요?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12개 예외 사유에서 빠질 뿐, 앞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일반 사고가 되므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행자 신호 색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교차로 신호 운영 기록이 기본 자료입니다. 블랙박스에 보행자 신호등이 직접 찍히지 않았다면 차량 신호가 바뀐 시각과 신호 주기를 대조해 충돌 순간 보행자 신호를 계산합니다. 목격자 진술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 녹색 점멸 신호는 보행자에게 무슨 뜻인가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이미 건너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건너거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빨간불은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의 뜻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 횡단보도 사고가 되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여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피해자 과실이 크면 민사 배상도 줄어드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가 신호를 어긴 사정이 과실상계 사유로 반영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과실 비율은 따로 정해지므로, 형사에서 예외 사유가 아니라고 정리되어도 보험사 사이의 과실 비율 협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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