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보이스피싱 처벌법이 바뀌기 전에 한 행위는 면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보이스피싱 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 남의 정보로 이체 명령을 입력한 행위는 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어서 면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구법 행위가 개정법이 처벌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그대로 포함되고, 형이 무거워졌으므로 행위 당시 구법으로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소장의 범행 날짜가 2023년 11월 개정법 시행 전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개정법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개정 전 행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정 전 행위는 구법이 정한 형의 범위 안에서 처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메신저로 연락해 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넘겨준 인증정보로 은행 앱에 접속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2025년에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2023년 11월 법이 바뀌면서 예전 처벌 조항이 없어졌으니 면소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그 부분이 면소되는지, 아니면 바뀐 법의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이 바뀌면 개정 전 보이스피싱 행위는 처벌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처벌 조항의 형식이 바뀌었을 뿐 개정 전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된 것은 아니므로 면소 사유인 「형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했습니다.

개정 전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남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제1호), 취득한 남의 정보로 직접 입력하는 행위(제2호)를 처벌했습니다. 2023. 5. 16. 개정법(2023. 11. 17. 시행)은 이 두 호를 지우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원심은 이를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고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송금·이체형 보이스피싱을 하려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일이 당연히 따르므로, 개정 전 제1호·제2호 행위와 그 미수는 개정법이 처벌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의 형량과 최종 결론은 그곳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어느 법의 형이 적용되나요?

행위 당시의 구법이 적용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게 하고, 법이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은 형을 무겁게 바꾼 경우이므로 신법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구법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가 개정법 시행일인 2023. 11. 17. 전후에 걸쳐 있다면 행위마다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 11. 17. 이후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제명은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개정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도 넓혔습니다.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외에 자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출금하게 하는 대면편취형·출금형도 포함됩니다. 현행 정의에는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도 들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법 개정 전 범행 대응 순서

• 범행 날짜 확정 - 공소사실의 각 행위가 2023. 11. 17. 전인지 후인지 나눕니다.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여기서 갈립니다.
• 적용 법조 대조 -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구법인지 신법인지, 행위 날짜와 맞는지 봅니다. 날짜와 법조가 어긋나면 공소장 변경 문제가 생깁니다.
• 역할 범위 정리 - 정보 입력만 했는지, 인출이나 전달까지 했는지 정리합니다. 구법에서는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랐습니다.
• 함께 기소된 죄 확인 -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등과 한 행위로 묶였는지 확인합니다. 한 부분만 파기돼도 전체가 다시 심리될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 회복, 합의, 범행 가담 경위 자료를 모읍니다. 구법이 적용되더라도 형량은 이 자료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개정법 시행일 앞뒤에 걸쳐 있거나 상습범으로 기소됐다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이 바뀌면 항상 면소가 되나요?
  아닙니다. 면소는 범죄 후 법령이 바뀌어 형이 폐지된 때에 선고합니다. 조항의 형식만 바뀌고 같은 행위를 여전히 처벌한다면 형이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은 보이스피싱 처벌 조항 개정이 이런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 개정 전 행위에 개정법의 무거운 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게 합니다. 신법이 적용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뿐이고, 2023년 개정은 형을 무겁게 했으므로 개정 전 행위에는 구법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 개정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됐습니다. 이날부터 처벌 조항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로 바뀌었고 법정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범행일이 이날 전인지 후인지로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 보이스피싱 미수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개정 전 법률과 현행 법률 모두 제15조의2 제2항에서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이상한 점을 알아채 이체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정보 입력이나 기망 행위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돈을 직접 받아 전달만 해도 이 법으로 처벌되나요?
  2023. 11. 17. 이후 행위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와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넣었습니다. 그 전 행위는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 등 다른 조항으로 다뤄집니다.
• 항소심에서 면소가 나왔는데 끝난 건가요?
  검사가 상고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도 항소심이 면소로 판단했지만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상습범이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상습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상습범 가중 규정은 개정 전 법률과 현행 법률 모두 제15조의2 제3항에 있습니다. 개정 전 행위라면 구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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